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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최종 결정 앞두고 군-정치권 엇갈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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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은 캐나다군의 F-35 구매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캐나다 국방장관 "군 전문가 의견 존중할 것"
맥귄티 장관은 지난 11일 온타리오주 보든의 캐나다군 기지를 시찰하면서 "검토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캐나다군 전문가들의 주도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타와 시티즌이 보도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작전 요구사항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며, 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 캐나다군이 미국산 F-35 전투기 88대 구매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군이 원래 미국산 전투기를 선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대변인 셰릴 포레스트는 이메일을 통해 "F-35 검토는 올여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오타와 시티즌이 전했다. 맥귄티 장관은 앞서 검토 작업이 여름 말까지 완료되며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사업비 급증에도 최종 결정은 총리 몫
캐나다의 F-35 구매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마크 카니 총리가 내릴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주권에 대한 위협 이후 F-35 구매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 정부로부터 16대의 전투기 구매에만 재정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전체 주문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조할 88대 규모다.
맥귄티 장관은 지난 6월 10일 F-35에 관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운용 호환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문제가 있고,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문제가 있다"며 "이는 결정, 시기, 선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F-35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감사원장 카렌 호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F-35 구매 비용은 이미 190억 캐나다달러(약 19조 1200억 원)에서 277억 캐나다달러(약 27조 8800억 원)로 급등했다. 호건 감사원장은 항공기의 완전한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55억 캐나다달러(약 5조 53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정부도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F-35 주문에 대한 고정 가격 계약이 미국에 의해 포기됐으며 항공기 비용 상승에 직면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스위스 정부는 F-35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방공 요구사항이 F-35 구매 원래 결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이 검토는 11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전직 지휘관 "미국 신뢰도 하락"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F-35가 캐나다의 전략적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경고하고 있다. 앨런 윌리엄스 전 국방조달국장과 여러 국방 분석가들은 미국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항공기 예비 부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 캐나다가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타와 시티즌이 지난 5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 F-35가 캐나다 기지에 있을 때에도 모든 부품을 소유하게 된다.
퇴역한 중장 이반 블론딘 전 공군 장군은 원래 캐나다에 F-35 전투기 구매를 권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 미국이 너무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구매가 더 이상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오타와 시티즌이 전했다.
스위스에서도 F-35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39%의 관세를 부과한 뒤 F-35 주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군 지도부는 미국 측 지휘관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군대 간 통합과 협력 확대를 추진해 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