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6000개 이상 '학생 비자' 취소…"테러 지원·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테러 지원'을 이유로 소수를 포함해 초과 체류 및 법 위반을 이유로 6000개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에 대해 특히 강경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소셜 미디어 심사 및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나온 조치라고 1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폭스 디지털(Fox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약 4000건의 비자가 법 위반으로 취소되었으며, 대다수의 위반 사유는 폭행이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마약 소지, 강도 등도 다른 범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약 200~300개의 비자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국무부 외교 매뉴얼에 따른 '테러 활동에 가담'하거나 '테러 조직과 특정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는 비자 부적격 사유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이 어떤 그룹을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속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을 옹호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 이후, 여러 미국 일류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의 온상이 되었다고 비난하며 충돌했다.

하버드 대학과의 충돌에서는 조사 자금 동결과 대학의 면세 지위 철폐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틈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 보조금을 늘리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자가 취소된 학생 중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이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위배되는 활동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지원과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행동이 미국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터키 출신의 한 터프츠 대학교 학생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 기사를 공동 집필한 후 루이지애나의 이민 구치소에 6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 그녀는 연방 판사가 보석을 허가한 후에야 풀려났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