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중국 정부 통제' 7개 실험실의 전자 제품 테스트 '금지' 절차 시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7개 실험실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FCC는 이미 지난 5월,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 실험실이 미국에서 사용될 전자 기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하기로 투표한 바 있다.

FCC는 8일, 중국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실험실 7곳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이후 만료된 4개의 중국 실험실에 대한 인정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CC 위원장 브렌든 카(Brendan Carr)는 "외국 적대 정부는 FCC가 미국 시장에 안전하다고 인증한 장치를 테스트하는 실험실을 소유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 제품은 수입되기 전에 FCC의 장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FCC는 모든 전자 제품의 약 75%가 중국 내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테스트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FCC가 첨단 통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다.

FCC는 충칭 정보통신 아카데미, CQC 차량 인터넷 기술 서비스, CVC 테스트 등 중국 실험실 9곳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FCC는 이들 연구소 중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 및 중국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수천 개의 장치를 테스트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국가 기구와 장기 관할권을 사용하여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FCC는 2022년 11월에도 화웨이(Huawei), ZTE, 하이크비전(Hikvision)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화웨이, 하이크비전, 차이나 모바일 등 9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한을 회피하려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