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셧다운 충격, 연방직 4,000명 해고·최종 1만 명 전망

연방정부가 예산 책정 공백을 빌미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구 대부분이 인프라 사업 예산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난 1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셧다운 동안 백악관은 ‘프로젝트 2025’를 들어 연방 직원 감축 절차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약 4,000명이 즉각 해고 통보를 받았고, 법원 심리로 집행은 잠시 멈춰 있다. 러셀 보트 미 예산관리국 관리관은 “셧다운은 관료제를 줄일 기회”라며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 해고될 것”이라고 지난주 ‘찰리 커크 쇼’에서 말했다. 비군사·우정국 직원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전체 연방 직원 300만 명의 14%가 퇴직하거나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으로 동결된 연방 예산 280억 달러(약 39조 8900억 원) 가운데 97%인 272억 4000만 달러(약 38조 8100억 원)가 87개 민주당 지역구에 배정된 사업 예산이었다. 반면 공화당 지역구 14곳에 배정된 예산은 7억 3천870만 달러(약 1조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예산 차이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 지역구에선 지역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소수자·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쓰이던 돈이 단번에 끊겼다. 예컨대 에너지부 그린뉴딜 사업 예산이 동결되면서 풍력·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중단됐고, 환경보호청(EPA) ‘환경정의’ 사업 자금이 사라져 고농도 대기오염 지역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 멈췄다. 중소기업진흥기구의 융자·컨설팅 예산도 줄어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은 사업 확장과 고용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토니 롬·라자로 가미오 기자는 “민주당 지역구 예산이 주로 중단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 차이를 넘어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맞물린 실업 증가, 인프라 투자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규제 완화와 국방 예산을 중시하는 공화당 지역과 달리, 환경·복지·지역 개발을 중시하는 민주당 지역구가 셧다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셧다운을 빌미로 연방 직원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업무 능력과 비당파적 중립성을 지켜 온 공직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네소타대학교 법학과 닉 베드나르 교수는 “셧다운 기간 해고 결정이 법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공무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여파는 단순히 연방 직원 숫자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워싱턴D.C.를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이미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온 민간 계약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원 상당수가 해고 위기에 몰려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국세청(IRS)도 세무 조사와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 인력이 줄면서 세금 집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 학생 교육을 조율하는 연방 차원의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학교 현장의 장애 학생 지원 체계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이탈 역시 국가 중요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핵심 업무 담당자가 대거 빠져나가면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규제 집행이 미흡해지면서 결국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의회 일각에서는 셧다운 해고를 막기 위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입법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