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인텔에 12조 원 투자로 10% 지분 확보…트럼프 '반도체 국가 자본주의' 시동

지난 8월22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에 89억 달러(약 12조 8100억 원)를 투자하며 9.9% 지분을 받았다. 국가 안보와 공급망 확보를 내세워 정부가 민간 기업의 대주주로 나서는 전례 없는 시도다.

배런스는 최근 보도에서 워싱턴이 법의 경계를 넓혀가며 공급망 확보와 납세자 수익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양당 지지를 받아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반도체와 희토류 기업에 잇따라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8월22일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 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약 2만 9400원)에 샀다고 인텔이 밝혔다.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57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와 국방부 프로그램 자금 32억 달러(약 4조 6000억 원)를 지분으로 바꾼 것이다.
호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당시 CNBC 인터뷰에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약 143조 9800억 원) 기업에 이런 돈을 주는데 미국 납세자에게 무엇이 돌아오냐"며 "트럼프의 답은 우리 돈만큼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0일 국방부는 희토류 채굴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50억 원)를 투자해 15% 지분을 받았다고 MP머티리얼스가 밝혔다. 정부는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됐다. MP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에서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운영한다.

정부는 MP머티리얼스가 생산하는 희토류 제품에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새 시설 완공 뒤 10년간 생산 자석 전량을 국방부가 사기로 했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은 kg당 110달러(약 15만 8300원)를 10년간 보장한다.

지난 10월 초 정부는 밴쿠버 본사 리튬아메리카스와 합작법인에 각각 5% 지분을 받았다고 에너지부가 밝혔다. 네바다주 태커패스 광산 프로젝트 대출 22억 달러(약 3조 1600억 원) 재협상 과정에서 5년간 원리금 상환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를 유예해주고 지분을 받았다.

같은 달 6일 캐나다 광산 기업 트릴로지메탈스에 3560만 달러(약 512억 원)를 투자했다고 회사가 밝혔다. 국방부는 주당 2.17달러(약 3120원)에 820만 주를 사고, 10년 만기 워런트로 최대 17.5% 지분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 투자는 초기부터 큰 수익을 냈다. 인텔은 지난 8월 주당 20.47달러에 정부에 팔았지만, 최근 38달러(약 5만 4700원)에 거래된다. CNBC는 지난 10월 2일 인텔 주가가 한 달 새 50% 넘게 뛰었다고 보도했다. 정부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60억 달러(약 23조 원)로 불었다.

MP머티리얼스도 정부 투자 발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7월10일 약 45.23달러(약 6만 5100원)로 마감해 전날보다 약 50% 올랐다고 CNBC가 전했다. 최근 83달러(약 11만 9500원)에 거래돼 정부 매입가의 두 배를 웃돈다.

브라이언 메넬 테크메트 CEO는 배런스에 "미국 투자는 다른 투자자와 외국 정부 눈에 프로젝트 위험을 크게 줄인다"며 "미국 개입은 테크메트가 카타르투자청에서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끌어올 때 핵심 판매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리튬아메리카스는 정부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온 지난 9월 23일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87.9% 뛰었다고 시킹알파가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중국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를 상대할 때 산업정책을 써야 한다"며 "미국이 더 많은 민간 기업 지분을 받아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가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7개 핵심 산업을 찾았으며, 이들 산업에 지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 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비전략 산업에 들어가 지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나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희토류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왔으며, 수입의 약 70%가 중국산이었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드론, 잠수함 같은 무기 핵심 부품인 자석에 쓰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5일 CNBC에 "국방부는 희토류 자석 생산을 늘리고 공급망 중국 지배력에 맞서려고 즉각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인텔 거래 성명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반도체 업체 보조금만큼 합당한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알렉스 하케즈 그라운드워크콜래버레이티브 정책 및 옹호 책임자는 배런스에 "지분 투자는 보조금, 세액 공제, 대출, 관세 같은 산업정책 수단"이라며 "현명하고 전략으로 쓸 수 있지만, 서툴게 잘못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케즈는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일했다.

예일대 CEO리더십연구소 제프리 소넨펠드 소장은 배런스에 "다른 시장에서 일하거나 이익 일부나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넨펠드 소장은 지난달 워싱턴 모임에서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트럼프가 기업 지배구조에 전례 없는 힘을 쓴다며 심각한 걱정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은 정부 지분 투자를 싫어하지만, 트럼프 표적이 될까 두려워 공개로 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이토연구소 노버트 미셸 부소장은 배런스에 "완전히 다른 경제 체제에 이르기까지 그리 멀지 않다"며 "5개 기업에 정부가 5% 지분만 받으면 파시즘이나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명확히 정한 선이 없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국부펀드 조성 논의와 달리 미국 기업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짜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투자 요점은 대통령이 납세자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