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조작 의혹 속 51조 위안 지방부채 폭탄...32개월 디플레이션에 경제 취약성 심화

중국 경제의 공식 회복 서사가 심각한 시스템 취약성을 감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 의존, 32개월 연속 생산자물가 하락, 의도적 데이터 은폐 등 구조적 문제가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51조 위안(약 1경223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는 언제든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된다.

에포크타임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과 31일 보도를 통해 중국 경제의 표면적 회복이 실제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6.1% 늘었고, 수출도 7.2% 증가했다. 그러나 소매 판매 증가율은 3.7%에 그쳤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변화 없었다.​

특히 생산자물가는 32개월 이어 하락하며 중국을 지속하는 디플레이션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공업제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떨어졌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떨어졌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 내려갔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성장에 그쳤다. 이는 2분기 5.2%보다 둔화한 수치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독립 경제연구기관 로듐그룹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10%, 약 1조7000억 달러(약 2426조 원) 과다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웨카이증권 등은 전체 지방정부 부채가 51조 위안(약 1경 223조 원)을 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0년 말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는 8조 위안(약 1603조 원) 이상의 지방정부 금융기구(LGFV) 부채가 자금 충격에 약하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 금융기구(LGFV) 부채는 2020년 이후 약 2배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생산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이거나 정치 목적의 사업에 쏟아졌다.​
지방정부들은 토지 매각 수입 급감과 세수 부진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이 부채 청산에 주력하면서 의료, 사회복지, 실질적 인프라 투자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68.7%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감춰진 부채가 10조 5000억 위안(약 2105조 원)에 닿는다.​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대규모 은행 통폐합에 나섰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허난성 사무소는 지난 9월 말 82개 소규모 금융기관을 허난농촌상업은행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합에는 9개 도시에 걸친 소규모 촌진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포함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국장 리윈저는 금융 위험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한 성(省), 한 정책" 방침에 따라 다른 성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2024년 금융안정 보고서는 전국 357개 금융기관에서 지나친 위험을 찾아냈다.​

허난성은 2022년 여러 은행의 대출 위험으로 4개 기관에서 예금이 동결되면서 예금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당시 많은 소규모 은행이 지방정부, 지역 정치인, 이들과 닿아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긴장이 높아졌다.​


중국 정부의 경제 데이터 은폐가 세계 금융시스템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토지 매각, 외국인 투자 유입, 간장 생산량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통계 자료를 공개 중단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비판했다가 국가비밀법의 '업무 비밀' 조항에 따라 실종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했다. 투명성에 기대 위험을 평가하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국의 선택적 정보 차단은 시스템 위험이 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 왜곡한 데이터에 의존하면 잘못된 자원 배치가 깊어진다. 공식 발표, 독립 조사, 현장 지표를 서로 확인해 온 투자자들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찾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란데의 파산 이후 시작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금융 시스템에 계속 위험을 주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신규 주택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공식 회복 이야기는 감춰진 부채와 불명확한 금융 관행 위에 세운 취약한 안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