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난민 주거·생계 자동 지원 중단 추진…“임시 보호 후 본국 송환도”

영국 노동당 정부가 난민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던 주거·생계 지원을 중단하고 난민 지위 인정 후 영구 정착까지의 대기 기간도 현재보다 4배 연장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난민제도 개편안은 현대 영국에서 가장 대대적인 변화”라며 “불법 이주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마무드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비밀 입국자, 특히 소형 보트를 이용한 영해 진입 증가에 대한 여론에 대응해 강경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FT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난민 지위 승인 이후 영구 정착까지의 대기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일부 난민에게는 임시 보호만 부여하고 이후 본국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송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덴마크가 도입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당시 덴마크는 난민 보호 신청 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바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무드 장관은 BBC방송과 인터뷰에서도 “기존에는 난민 보호가 곧바로 영구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지만 우리는 이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시 보호 기간은 30개월로 설정되며 이후 본국 상황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영국 정부는 노동이나 학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정착 경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고비용 비자 수수료 부담을 신청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2005년 EU 법에 따라 도입된 빈곤 위기 난민 대상 주거·생계 제공 의무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영국 내무부는 “영국은 그간 국제 의무 이상으로 난민을 지원해왔고 이는 유럽을 경유해 영국으로 향하는 강력한 유인 요소였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노동 허가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난민, 출국 명령에 불응하거나 숙소 내 폭력·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신청자에게는 주거·생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난민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약 10만6000명 가운데 8500명은 노동 허가가 있는 상태라고 영국 내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에는 무조건적인 생계 보호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난민위원회의 엔버 솔로몬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불필요하고 가혹한 정책”이라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도를 더 가혹하게 만든다고 해서 불법 입국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