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공장' 풀가동…韓, 현무-5 넘어 '핵무장' 결단할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단지의 최근 위성 사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제 일정한 생산주기를 갖춘 산업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실험용 경수로의 예비 가동, 새로운 농축설비의 구축, 폐기물 저장시설 확충, 그리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켜온 흑연감속 원자로의 안정적 운전은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일시적 또는 상징적 보유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조 체계로 이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선으로 추정되는 대형 농축시설의 내부 사진이 공개된 것 또한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핵전력 체제 완성을 향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자, 앞으로 매년 새로운 핵탄두가 양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정도의 산업화 단계라면 전략핵과 전술핵 모두에서 지속적인 전력 확장 능력이 확보된다. 한반도 안전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홍콩의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월26일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 북핵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다루면서 동시에 한국의 현무-5 배치 계획을 병렬로 배치했다. 현무-5가 지하 깊이 묻힌 벙커와 사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강급 재래식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한국이 재래식 억지력만으로도 북핵을 사실상 상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무-5는 실제로 강력하다. 한국이 비핵국가로 남은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공세적 재래식 무기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도 크다. 그러나 이 미사일이 북한의 산업화된 핵무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무-5는 강력한 ‘반응 수단’일 뿐, 북한의 핵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확장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구조적 억지 메커니즘은 아니다.

그럼에도 SCMP가 현무-5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단순한 편집상의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의도가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한 홍콩의 언론이 한국의 공세적 재래식 능력을 과장해 보여줄 경우, 한국 내부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논의는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이는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다. 중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을 가장 꺼리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체계화 단계로 이동했다. 일정 규모의 핵무기 생산주기가 굳어지고, 다양한 투발수단이 결합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후원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은 한계가 명확하다. 현무-5의 공격력은 분명히 억지 효과를 높이지만, 핵이 만들어내는 상호확증파괴 구조와 비교할 수는 없다.

비핵국가가 핵국가의 산업화된 핵 능력을 상대하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북한은 이미 수십 기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생산 능력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한국의 억지 전략이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 확장억제는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그 작동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을 위해 자동적·비조건적 대응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양극화와 전략자산의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확장억제는 결정적 순간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과 확장억제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 전략을 구성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돌발적 여론이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023년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이 주간조선의 커버스토리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자체 핵무장 의제를 중심으로 서균렬 서울대 핵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체 핵무장 담론을 확장해 온 이후, 2024년 핵안보포럼이 창립되면서 자체 핵무장 의제는 학계와 전략 커뮤니티의 공식적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SCMP가 이 프레임을 희석시키고자 현무-5가 마치 북한의 핵무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큰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평가를 했다면, 이는 오히려 한국 내부의 핵무장론이 중국과 북한에게 얼마나 불편한 카드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북한의 핵능력 산업화,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후원, 미국 확장억제의 구조적 부담이라는 세 가지 현실이 결합한 지금, 한국은 단순한 재래식 억지력 강화만으로는 생존 전략을 설계할 수 없다. 현무-5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 구조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전략적 선택지로 다시 명확히 올려놓아야 한다. 핵무장을 즉시 실행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핵옵션을 제도적·정책적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와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을 갖지 않은 채 핵산업화를 이룬 북한과 마주하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억지 체계를 스스로 설계해야 하며, 핵옵션은 그 필수적 구성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SCMP 기사는 그 선택이 왜 불가피한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