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13:41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3국 외교부 차관보급 고위급회담이 이달 2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외교부의 19일 발표는 첨단기술 패권을 비롯한 대미 패권 도전과 관련한 중국의 전략적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한·일·중 고위급회담이 9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면 핵심 의제는 3국 외교부 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11~12월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선 3국 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 논의
2023.09.19 17:17
지난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안보협의체가 합의되면서 한·미 담론 시장에서 퍼즐 하나가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퍼즐은 3국 안보협의체가 나토(NATO)처럼 다자(多者)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소자(少者) 안보협력체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아시아·태평양판 나토화(化)는 한·미 보수 성향의 안보 전문가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3국 안보협의체를 각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중국의 패권 추구에 따른 위기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2023.09.13 13:0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 공급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과 정찰위성 기술 이전은 물론 충분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지 못해 대내외 안보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대남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같은 11월 연평도 포격보다 크고 강한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형 군사 도발들을 주도한 목적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인 26세에 김정일로부터 권력 승계를 목전에 두고 내부적으로 자신을 가벼이 볼 가능성이 있는 당·정·군 엘리트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하는 데
2023.09.13 12:56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이 본격 개막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다. 지난 이틀간 전 세계 언론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생중계하듯 보도했다. 미국이 대러 봉쇄를 위해 추진해온 나토의 동진(東進)에 맞서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북한이 대러 무기 공급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계는 다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곧 열릴 북·러 정상회담은 미·중 패권 경쟁이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나토·한·일 대 중·러·북이라는 진영 간 군사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냉전
2023.09.12 15:59
외환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던 1997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의 최장수 비서실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정렴 전 재무장관의 회고록 ‘아, 박정희’가 출간됐다. 읽고 나니 김 전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 발전에 관한 박 대통령의 숨은 일화들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연락해 그의 서대문 자택을 찾았다. 처음엔 책에 쓴 일화들 외에는 더 없다던 김 전 장관은 잠시 숙고한 뒤 중요한 일화가 생각났다면서 들려주었다. 박 대통령이 오전에 주요 회의가 없는 날이면 새벽에 서울역으로 이동해 4량짜리 전용 전동차를 타고 주요 산업의 공장들을 비공개로 찾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계속된 새벽 공장 방문들에서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돌아와 이를 비
2023.09.05 13:15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세 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본지가 오늘 단독 보도한, 지난 7월 중국 지린성 훈춘과 북한 나선시 원정리 간 두만강 교량을 이용한 중국인 단체관광 조기 재개, 국내 언론이 보도한 7월 하순 평양 폭탄테러 발생설, 그리고 8월 22일 김덕훈 총리의 업무 처리에 대한 김정은의 맹비난이 그것들이다. 이들 사건이 김정은 체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 조기 재개와 김정은의 김 총리와 내각 힐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생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평양 폭탄테러 발생설과 달리 이들 두 사건은 북
2023.09.05 13:12
코로나 사태로 3년7개월여 폐쇄했던 국경을 지난 8월 하순 들어 다시 개방한 북한이 달포 앞선 지난 7월 초순부터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들이 발생하자 부족한 식량 도입을 위한 외화 조달 목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8월 26일 국가방역사령부 명의로 국경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여객기의 평양~베이징 노선과 평양~모스크바 노선도 하루 세 차례 정기 운항이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머물러온 북한 주민들의 입국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북·중 간 인적 교류는 지난 7월 들어 이미 재개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10일 한·미·일을 비롯한 78개국에
2023.08.29 13:13
19세기 프러시아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세계 질서를 읽는 데 유효한 기준이 되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명제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명제는 널리 알려지긴 했으나 ‘전쟁론’을 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지 않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목적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 나라의 집권 세력이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을 통해 특정 국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23.08.22 15:13
지난 8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기술·군사 패권 도전에 맞선 3국 안보협의체가 합의되면서 급속히 신냉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 애초부터 가능하게 된 데는 하나의 역설이 자리한다. 문제의 역설은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짧은 시간에 첨단 기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게 도와준 요인과 그 후 미국의 급속한 쇠퇴를 초래하면서 2010년대 후반 들어 중국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요인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요인이 바로 주류 규범과 가치의 합인 정치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다. 냉전 종식 2년 뒤인 1993년 출범한 클린턴
2023.08.22 15:0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미 패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였다. 당시 그가 중국을 패권국으로 도약시켜 2049년 중화민족의 중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패권 도전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대미 패권 전쟁이 불가피하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한 패권 의지를 불태워 왔다. 그래서 시 주석이 지난 6월 20일 전날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중국을 존중해 달라”는 대미 유화 메시지를 표명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앞서의 패권 도전 선언 이후 반도체 등 주요 첨단
2023.08.22 15:06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9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관련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이 2차 냉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가 서명한 이유는 패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주요 첨단기술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 봉쇄를 위한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첨단기술별 동맹 구축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중 투자를 제한해서라도 주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벽하게 봉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평가받는다. 올해 들어 첨단기술별 소자(少者) 및 다자(多者) 동맹 구축을 통해 재세계화를 추진해온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동원함에
2023.08.02 08:45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가 본지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서해의 주요 탄전 앞바다 연안 해역에서 석유 발굴론’ 이론은 기후변화로 에너지 부족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 교수의 이론을 정부 이상으로 큰 깨달음의 계기로 여기는 석유탐사 기업인이 있다. 그가 바로 2006년 3월 군산 앞바다의 서해 2-2광구 시추 등 20년 가까이 서해 유전 개발에 전력투구해 온 이수왕 킹스톤에너지 회장이다. 서해 2-2광구의 해저 2450m까지 시추한 경험을 보유한 이 회장은 “탄전과 연결된 연안 해역에 가까울수록 석유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유 교수의 이론을 듣
2023.08.02 08:27
최근 서해에서 중국의 석유탐사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해 대륙붕과 연안 해역에 상당한 규모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한 권위 있는 지질학자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7월 25일 CNBC KOREA 및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 인접한 서해 대륙붕과 마찬가지로 수심이 비교적 얕은 우리나라 서해 12해리(20㎞) 이내의 연안 해역에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 뒤 이들 연안 해역에 대해 석유부존 가능성을 전제로 정밀 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를 촉구했다. 유인창 교수가 석유가 날 가능성이
2023.07.26 08:25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할 때마다 부서들의 역할 간에 크게 차이가 나고 이념적 오해까지 받는 대북 전담 부처로 남겨두기보다는 통일과 안보, 외교 전반의 전략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일안보전략기획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대북지원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면서 통일부 장·차관만 바꾸는 ‘무서운 개각’을 단행했다. 현재 통일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50명의 정원 감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통일안보전략기획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통일부의 개혁이 정책 변화와
2023.07.19 08:26
지난 7월 11~12일 동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미국의 대중 패권 전략인 ‘이중 봉쇄’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대미 패권 도전을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와 반미 연합까지 결성하자 대응 전략으로서 나토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동맹들을 모두 대중·러 견제와 압박에 참여시키는 이중 봉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의 대중·러 이중 봉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일대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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