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非시민권자 출입국 생체인식 전면 확대…19개국 출신 심사 강화

미국 정부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미국 시민의 출입국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입출국 때마다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등 생체인식 절차가 전면 확대되고 안보 위험 국가로 분류된 19개국 출신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가 적용된다.

27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새 비자·출입국 규정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국경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출입국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 확대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항과 육상 국경, 항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미국 시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에 면제됐던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초과 고령자도 이번 조치로 대상에 포함됐다.

CBP는 필요할 경우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추가로 수집해 기존 여행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행자 신원 확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테러 위협과 위·변조 문서 사용, 체류 기간 초과 등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이민국(USCIS)은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다.

USCIS는 이들 국가에서 발급된 영주권의 과거 심사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향후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도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P는 연방관보에 게재한 설명에서 “입국 시 수집한 생체 정보를 출국 시 정보와 비교하는 통합 시스템은 테러 위협과 합법 문서의 부정 사용, 체류 기간 초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3~5년에 걸쳐 주요 공항을 시작으로 육상·해상 국경까지 생체인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추가 서류 요건은 향후 지침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당국은 특히 19개국 출신 영주권자들에게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