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조달 통로'에 튀르키예 거론돼…"허용된 회피가 위험 키운다"

북한이 지난 1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무력의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전쟁 준비의 실질적 성과"라며 자평했다. 전 세계가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첨단 무기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안보 전문가 셰이 갈(Shay Gal)은 6일(현지 시각) 유라시안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나토(NATO) 동맹국인 튀르키예가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키는 결정적 조력자, 즉 '레드카펫'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집행이 느슨한 시스템 속에 기생하며 생존한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바로 그 '숙주'다. 튀르키예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서류상의 알리바이일 뿐이다. 실상은 북한 연계 활동이 튀르키예 내에서 버젓이 이뤄지도록 묵인하고 있다.

제재 집행의 핵심은 '마찰(Friction)'이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귀찮게 하고 막아서는 것이 곧 정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북한에게 '마찰 없는(Low-friction)' 환경을 제공한다. 항만, 자유무역지대, 금융망이 북한의 불법 환적과 자금 세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갈은 "이러한 '노출'이 처벌 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알고도 묵인하는(Knowing tolerance)'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는 2023년 튀르키예 법정에서 나왔다. 한 튀르키예 무기 중개상은 선서 증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현역 소장이 무기 획득과 기술 이전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했다"고 폭로했다.

단순한 밀입국이 아니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 북한 장성은 베이징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발급한 '특별 비자'와 고위급의 승인을 받아 입국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이 북한의 제재 대상 군사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8년 미 재무부가 튀르키예 기업과 북한 외교관을 제재했을 때도, 2013년 다르다넬스 해협에서 북한산 무기와 방독면이 적발됐을 때도 튀르키예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튀르키예는 서방 동맹의 일원이라는 정치적 보호막(Insulation)을 누린다. 서방 국가들이 동맹국인 튀르키예의 일탈을 지적하기 꺼리는 사이,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들어 튀르키예를 안전한 보급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종료시킨 2024년 이후, 감시망이 약화되면서 튀르키예와 같은 '허브'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갈은 "튀르키예 항구를 통과하는 부품 하나, 자금 한 푼이 저항 없이 흐를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시계는 빨라진다"며 "나토 깃발이 제재 회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지금이라도 기소와 수사, 캐치올(Catch-all) 통제를 통해 '저항이 큰' 환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앙카라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