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패널 생산 300% 급증하며 자립 기반 마련… OBBBA 등 연방 정책 변화로 투자 위축 우려
관세 보호와 세액 공제 사이의 ‘엇박자’… 전문가들 “10년 단위 장기적 정책 안정성 절실”
관세 보호와 세액 공제 사이의 ‘엇박자’… 전문가들 “10년 단위 장기적 정책 안정성 절실”
이미지 확대보기23일(현지시각) 미국의 산업 전문 미디어 매뉴팩쳐링다이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년간 태양광 패널 및 저장 장치 공급망의 전 부문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나, 최근 발표된 연방 정책의 변화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SEIA)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300% 폭증했으며, 전체 모듈 생산 능력은 60GW를 넘어섰다.
하지만 업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지속 가능한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회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 OBBBA의 역설… 세액 공제 폐지 가속화가 부른 불확실성
현재 미국 태양광 산업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명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이다.
이 법안은 2027년 이후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태양광 투자세액공제(ITC)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고, 미국산 부품 사용 시 주어지는 ‘국내 콘텐츠 보너스’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 Qcells의 스콧 모스코위츠 부사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 공제 덕분에 셀 제조 부문에서 뚜렷한 성장이 있었으나, OBBBA는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탄탄했던 투자 방정식에 다시 불확실성을 주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ITC의 조기 폐지는 제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타격이 상당하며, 이는 국내산 부품 수요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관세라는 ‘방패’와 인센티브라는 ‘동력’의 충돌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체 연합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성공적인 재상륙을 위해서는 관세(시장 보호), 공급 측면 정책(투자 지원), 국내 콘텐츠 인센티브(수요 창출)라는 세 가지 수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는 관세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의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는 ‘세 다리 의자’ 중 한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다.
관세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로비 활동에 취약한 반면, 세액 공제는 즉각적인 투자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헬리엔(Heliene)과 Qcells 같은 기업들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IRA 세액 공제를 바탕으로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조 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 “공급망 전 부문 존재하지만… 수요 충족엔 여전히 부족”
기술적으로는 미국 내에 웨이퍼, 셀, 모듈 등 모든 공급망이 존재하게 되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코닝(Corning)의 미시간 허브가 미국 웨이퍼 시장의 15%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넥스트파워(Nextpower)가 테네시에서 상·하류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공장 하나가 자본을 상각하는 데 최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4년 주기인 대통령 임기에 따라 요동치는 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꼽는다.
헬리엔의 CEO 마틴 포흐타룩은 “코닝의 15억 달러 투자는 4년 주기의 정치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연속성을 호소했다.
결국 미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태양광이 주력 에너지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드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양당 정책 입안자 모두 적대적 무역 경쟁국에 에너지 주권을 맡길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방법론에서 발생하는 엇박자가 리쇼어링의 골든타임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테크 제조 부문에서 AI의 활용이 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태양광 제조업이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지는 향후 2년간의 정책 조정 결과에 달려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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