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모디 印 총리의 ‘미국 관세 성과’…숨은 양보 뭔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이같은 성과 이면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앤디 무케르지 칼럼니스트는 3일(현지시각) 낸 칼럼에서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며 인도가 얻어낸 관세 인하의 실질적 의미와 그 이면을 짚었다.

칼럼에 따르면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를 예고했던 50%의 징벌적 관세를 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베트남에 적용된 20%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패키지를 통해 인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26%의 상호 관세보다도 인하된 수준이다.

겉으로 보면 모디 총리에게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결과로 보인다. 무케르지는 모디 총리가 이번 합의를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메시지로 국내 정치에서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칼럼은 관세율 인하라는 결과만으로 협상의 실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상대국으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끌어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 역시 시장 접근, 산업 정책, 또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일정한 조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케르지는 특히 인도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관세 부담 완화는 단기적으로 인도 제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칼럼은 “이번 합의는 모디 총리에게 분명 좋은 정치적 성과이지만 진정한 평가는 세부 조건이 드러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