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멕시코, '핵심 광물 동맹' 결성…'가격 하한제'로 중국 저가 공세 봉쇄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유럽연합(EU)·일본과 손잡고 '가격 하한제(Price Floor)'와 '공동 비축'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 시각) 경제 전문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시장 왜곡으로 취약해진 북미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와 60일 이내에 실행 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정기 검토와 맞물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USTR은 멕시코와 함께 핵심 광물 수입 시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를 구체화한다. 이는 특정 국가가 물량을 쏟아내 가격을 폭락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방국 내 채굴·가공 기업의 최소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양국은 가격 하한제를 향후 다른 국가와 맺는 무역 협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핵심 광물을 공동으로 비축하고 채굴부터 무역까지 통용되는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발표 직후 미국 내 주요 광물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와 USA 레어 어스 주가가 각각 10%, 12% 하락하는 등 시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개입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은 멕시코를 넘어 유럽과 일본으로 연대를 넓히고 있다. 미국과 EU는 30일 이내에 핵심 광물 공급망 보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두고 "세계 최대 시장지향형 경제권들이 모여 핵심 광물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 27개 회원국은 광물 비축 정보를 공유하고, 제련·가공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무역 분쟁 당시 중국이 군수품과 전자제품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공급망을 무기화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국가 핵심 광물 비축 기지를 가동한 데 이어 주요 광물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등 자원 안보를 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효율성보다 안보 논리를 우선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7월 MP 머티리얼스와 가격 하한제를 포함한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상무부 또한 USA 레어 어스에 자금을 지원하며 지분을 확보했다.

금융권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설정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가의 한 관계자는 "가격 하한제가 저가 공세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으나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일·EU의 자원 블록화는 우리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 복합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 하한제가 시행되면 광물 가격 하락기에 누릴 수 있던 원가 절감 기회가 사라져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동맹국 광물을 써야 하는 '안보 프리미엄' 지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trick2686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