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EU·멕시코와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추진…중국 90% 가공 독점 정조준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멕시코와 손잡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사실상의 ‘우대 무역지대’ 구축에 나섰다.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가공 능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방위 산업과 전기차, 첨단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미국, 중국과의 광물 경쟁에 멕시코, EU, 일본을 참여시키다’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채굴과 정제,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희토류 자석과 같은 핵심 광물이 방산 장비와 전기차, 고급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광물 채굴뿐 아니라 이를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허가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 같은 구조는 자동차 업체부터 방위 산업체까지 광범위한 산업을 단기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우대 무역지대를 설정하고, 해당 구역 밖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희토류 자석 등 전략 광물에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저가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중국이 저렴한 광물을 대량 공급해 서방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30일 이내에 채굴과 정제, 가공, 재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멕시코와는 별도로 60일 안에 행동계획을 마련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일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단기간 내 가시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협력은 핵심 광물 확보를 넘어 방위 산업과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희토류 자석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전투기,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구상은 단순한 통상 협력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와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된다. 중국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이 움직임이 실제 투자 확대와 생산 능력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