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재정 지원 동결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수조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집행을 일괄 중단한 정책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스턴에 위치한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하급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앞서 22개 주와 워싱턴DC 소속 민주당계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기관들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 동결을 지시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배런 수석판사는 “자금 수령자들의 신뢰 이익이라는 명백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결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각 기관이 지급 의무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급심 유지하되 일부는 뒤집어
이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이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금전 청구는 별도의 전문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3조달러 규모 정책…소송 이어져
문제가 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1월 연방 기관들에 재정 지원 지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과 대출이 대통령 행정명령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중단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출 중단 지침과 맞물려 시행됐다.
이 조치는 최대 3조달러(약 4470조원)에 이르는 연방 자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OMB는 해당 지침을 철회했지만 주 정부들은 정책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