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필리핀, 호위함 수출 실무 프레임워크 창설… 무기 수출 해제 후 '첫 사례’

일본과 필리핀이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지난 4월 일본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을 전격 해제한 이후 첫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자 협의 프레임워크를 창설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국방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수출 협의는 조기 결론을 목표로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주요 해상교통로(씨레인)의 핵심 요충지에 자리 잡은 필리핀과 해양 안전 보장 부문에서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국 군이 공통된 방위 장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대 간의 전술적 상호 운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목적도 깔려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하여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필리핀 호위함 수출이 성사될 경우 규제 완화 이후 첫 공식 수출 안건이 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단과 만나 "동지국을 위해 자위대의 중고 장비를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 직후 양국 장관은 방위 장비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자 협의를 거쳐 호위함의 조기 수출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제공된 장비품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장비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