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압박]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 성실한 고신용자 역차별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연일 은행권의 대출 구조를 정조준하며 금융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준공공 기관’ 역할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가 자칫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실장이 연일 은행권 대출 구조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가계대출 구조를 ‘도넛’에 비유하며 중간 신용계층이 비어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느냐”며 현행 신용평가체계와 금융 공급 구조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은행의 공공성도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 존재하는 준공공 기관”이라면서 사회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 중심 지배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 예대마진과 배당 중심의 수익 구조가 고착됐고, 이 과정에서 중신용자 대출이 점차 외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출 구조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2024년 2월 13.0%에서 지난해 9.4%, 올해 2월에는 6.8%까지 낮아졌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중금리 비중이 줄어든 것은 단순한 금리 변화가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으로 차주 구성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전체 규모 역시 제한적이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잔액은 연간 8조~9조 원 수준으로 전체 신용대출(약 180조~200조 원)의 4~5% 수준에 그친다.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약 1800조 원) 기준으로는 비중이 1%대 초반에 불과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을 준공공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대출 정책 변화까지 압박하는 것은 시장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금리 우대 여력이나 대출 공급 재원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차주로 이동할 경우 우량 차주 대상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가격 체계와 시장 기능 왜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개입은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