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버지니아급 원잠 적기 인도 불가…오커스 무산 위기

미 국방부가 미국·영국·호주 삼각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핵심 축인 '호주에 대한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적기 인도' 구상이 인프라 붕괴와 생산 동맥경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7월 23일 미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틴 다머 미 국방부 고위 정책 당국자는 의회 청문회에서 자금 투입만으로는 생산 타임라인을 단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 해군 공격원잠 함대의 37%(18척 이상)가 정비 도크 부족으로 방치된 가운데, 버지니아급 신규 건조율은 목표치(연 2.0~2.33척)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연 1.1척 수준에 정체돼 있다.

다머 당국자는 오커스가 법적 '조건 기반(Conditions-based)' 협정인 만큼, 자국 전력 차질이 없음을 검증해야 하는 미 국방권한법(NDAA) 수송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 3680억 달러(약 543조 원)가 투입되는 거대 안보 프로젝트가 흔들리며 호주와 미·영 안보 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잠수함 건조 및 정비 난국은 지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단행되었던 무분별한 국방 인프라 및 인력 감축의 결과물이다. 미 해군 4대 공공 조선소(노퍽, 포츠머스, 퓨젯사운드, 펄하버)는 수리 업무량 대비 18%에 달하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48척의 공격원잠 중 무려 18척 이상(전체의 37%)이 정비를 기다리며 도크 인근 계류장에 묶여 완전한 작전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비 병목현상은 신규 건조 라인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미 의회와 호주 정부가 미 방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조 원의 현금을 투입했음에도, 버지니아급의 실제 출하량은 2022년 이후 연 1.1~1.2척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커스 피더 1 조건을 충족하려면 연간 2.0~2.33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 해군은 연 2.0척 달성 시점조차 이르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보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의 핵심 부관인 다머 당국자는 전략은 옳지만 생산 능력이 실패 지점(Point of failure)이라며 단지 자본 투입만으로는 타임라인을 줄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언은 오는 2032년부터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중고 원자력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넘겨받기로 한 호주 정부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다머 당국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시간 기반(Time-based) 계약이 아니라 조건 기반(Conditions-based) 협정이라며, 미 국방권한법(NDAA)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자국 해군 전력 차질이 없음을 의회에 직접 검증(Certify)해야만 기체를 이송할 수 있는데, 자국 함대의 37%가 방치된 현 상황에서는 그 법적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은 총 368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오커스 사업을 둘러싸고 호주 정가를 강력히 흔들고 있다. 미 해군 40년 베테랑인 아서 "트립" 바버(Arthur "Trip" Barber) 위원은 기존 전력에서 잠수함을 뽑아 호주에 판매하면 자국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신규 건조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영국 왕립해군 역시 탈냉전기 방산 축소로 공격원잠 수리 기간이 3~5년씩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 캔버라와 워싱턴, 런던 당국은 호주가 수중 억제력을 상실하기 전에 오커스 피더 1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책과 플랜 B를 조속히 재평가해야 하는 유례없는 방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