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61% "SNS 정부 규제 강화해야"...주 정부·의회, 관련 입법 속도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동 보호와 정신건강 위협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각)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와 함께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벌여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1%와 공화당 지지층의 62%가 규제 강화에 모았다.

만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 확인 도구 의무화 법안에는 응답자의 66%가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공화당 지지층의 74%와 민주당 지지층의 69%가 지지했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 소홀 문제로 법적 압박을 받는 시점에 나왔다. 패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는 청소년 중독 유발 제품 설계 혐의로 주 정부 검찰의 고소를 당했다.

메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할 벌금은 최대 1조 4000억 달러(약 1890조 원)에 달한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아동 복지 침해 책임을 물어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5억 6700만 달러(약 7654억 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연방 의회 차원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Kids Online Safety Act)은 아직 최종 제정(입법 발효)되지 않았으나 10개가 넘는 주 정부·의회가 자체적인 미성년자 SNS 접근 규제법과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와 틱톡, 스냅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이익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연령 확인 의무화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용 우려와 별개로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호도는 높았다. 응답자의 70%는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즐겁다고 답한 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일일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52%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답했고 4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빅테크 규제 강화 기류와 법적 공방은 연방 의회의 입법 향방과 맞물려 미국 기술 산업 지형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