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성분 ‘자율 신고’ 끝낸다…FDA, ‘신고 의무화’ 전환 추진

미국 정부가 식품에 새로운 성분을 넣기 전에 해당 성분과 안전성 근거를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식품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해 사용할 수 있었던 이른바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체계를 손질해 식품 성분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안전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DA 규제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려면 FDA에 해당 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신고해야 한다.
FDA는 제출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식품에 어떤 성분이 사용되는지와 그 안전성 판단의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자체 판단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을 사전 신고 없이 쓰는 GRAS 제도를 이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 판단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정부 제출을 의무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 관리의 투명성을 올릴 계기라고 평가했다. 국제식품첨가물협회(IFAC) 측은 이미 수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공식화하는 조치라고 반응했다.


이번 안의 핵심 쟁점은 신고 의무와 사전 차단 권한이 분리돼 있다는 것이다.
FDA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성분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신고 성분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승인 권한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카일 디아만타스 FDA 청장 직무대행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도 미신고 제품의 진입을 즉각 차단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익과학센터(CSPI)의 피터 루리 소장도 실질적 사전 승인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분 사용을 사전에 허가하기보다 안전성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해 온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 규제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HHS와 농무부(USDA)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정의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단계에 넘겼지만, 당초 예상됐던 구체적인 정의 공개는 이번 발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은 식품 원료에 화학적 공정을 가하고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넣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식품을 의미한다.

케네디 장관은 앞서 초가공식품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초가공식품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식품 표시와 학교급식, 정부 조달 등 식품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의 관심도 크다.

식품업계에서는 연방정부가 초가공식품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초가공식품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어떤 성분과 제조공정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규제 대상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품 성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 판단을 정부의 감시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사전 차단 권한이 없는 신고제의 한계와 초가공식품 범위를 둘러싼 파장은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