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발표에 호주·일본 "北 핵 위협"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호주와 일본이 역내 안보 공조 강화에 나섰다.

호주 매체 뉴스와이어는 19일(현지시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캔버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우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했다. 군사훈련이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북한에 부적절하며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비핵화 조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다.
말스 장관은 미국의 결정은 자체 판단이라면서도 북한 문제에서 호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3국 방위 협력의 중추 국가"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무기 체계 공동 개발과 시험 발사 등 실질적인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호주를 상호방위조약 없는 협력 파트너를 뜻하는 '준동맹'으로 규정했다.

양국은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호주 무기 시험장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호주 국방과학기술그룹과 미쓰비시전기가 공동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 '부북(Boobook)' 프로젝트의 야외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장치는 비싼 미사일을 쓰지 않고 고속 접근하는 적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첨단 방공 체계다.

패트릭 콘로이 호주 국방산업부 장관은 "부북 프로젝트는 호주와 일본 간 방위산업 파트너십의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호주와 일본의 안보 밀착에도 일본 평화헌법에 따른 군사 제약은 여전히 한계로 꼽힌다. 일본 자위대는 자국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 상황에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앤서니 앨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지역에 자위대 정보 병력을 파견하는 등 안보 역할을 넓히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압박을 가했을 때도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헌법적 한계를 들어 선을 그었다"라며 "일본의 헌법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