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재무장관, 2026년 적자 상한선 GDP 3% 제시…당초 목표 1.6% 대폭 초과
국채 발행 5.5조 루블 상회, NWF 유동 자산 5조 루블 확충 추진…중앙은행 통화 완화 조율
외채 조달 차단에 고금리 국채 발행 부담 맞물려…군사비 중심 지출의 구조적 한계 노출
국채 발행 5.5조 루블 상회, NWF 유동 자산 5조 루블 확충 추진…중앙은행 통화 완화 조율
외채 조달 차단에 고금리 국채 발행 부담 맞물려…군사비 중심 지출의 구조적 한계 노출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각)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의 국영 방송 인터뷰를 인용해 하여 군사 지출 증가와 인프라 방어 비용 상승 여파로 러시아 재정 적자가 당초 목표인 1.6%의 두 배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인 수치는 주요국 대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서방 제재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군사 지출 증가가 부른 재정 악화
러시아 정부는 올해 재정 수입을 40조 2800억 루블(약 661조 3976억 원), 지출을 44조 700억 루블(약 723조 6294억 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는 당초 계획한 3조 7900억 루블에서 4조 8300억 루블(약 79조 3086억 원)로 늘어난다. 올들어 8월 말까지 누적 적자가 이미 GDP의 2.5%인 잠정 5조 8000억 루블(약 95조 2360억 원)에 도달 했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드론 공격에 대응해 정유소와 항구 등 주요 경제 인프라 방공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내수 연료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 조치도 예산 부담을 키웠다.
차입 확대와 국가복지펀드 방어
러시아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한 5조 5000억 루블(약 90조 3100억 원)을 넘어서는 국내 정부채(OFZ)를 추가 발행할 방침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추가 국채 발행이 금융 시스템에 유의미한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 채무 이자 상환 부담은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다.
재정 완화 장치인 국가복지펀드(NWF)의 예산 보전용 유동 자산 잔액은 2026년 말까지 최대 1조 루블 늘어나 총 5조 루블을 회복할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재정적자 3% 수치에 가려진 러시아의 속사정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6% 수준이고 EU 평균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3% 적자는 수치 자체로 파국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경로를 들여다보면 위험의 깊이가 다르다. 서방의 금융 제재로 해외 외화채권 발행이 차단된 러시아는 순수하게 내수 국채 소화와 비상용 저축 펀드에만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고금리 긴축 기조 속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여기에 재정적자의 성격이 생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비생산적인 군사 지출과 방어 비용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복지펀드의 유동 자산 소진과 맞물릴 경우 장기적인 재정 체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재정 악화는 표면적 적자 비율보다 조달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다.
향후 러시아의 내수 국채 추가 발행 물량 소화 여부와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러시아 재정 연착륙의 핵심 관건으로 꼽힌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