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AI 기업 기존 법률 책임 면제 안 돼"…규제 완화 움직임에 일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업들에 대한 독점 금지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 기존 법률상 책임 면제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황 CEO는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 출연해 AI 작업의 복잡성을 이유로 현행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는 최근 업계 일각의 규제 완화 요구와 대비되는 발언으로, AI 서비스 검증 강화에 따른 한국 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의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CEO는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진행자 에즈라 클라인과 한 인터뷰에서 AI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작업의 복잡성을 이유로 반독점이나 제조물 책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규제를 요청할 때 기존 규제의 면제까지 함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CEO는 그동안 개발사가 스스로 제품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 주도의 포괄적인 AI 안전 규제 신설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통해 AI 기업들이 안전성 확보나 협력을 명목으로 독점 금지법이나 제조물 책임법 같은 기존 법적 의무를 우회하려는 시도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안전 협력을 이유로 독점 금지법 유예를 건의한 앤트로픽이나, 기업들의 제조물 책임 완화 요청을 언급했던 미국 재무부 등 최근 워싱턴 주변의 규제 완화 기류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CEO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포괄적 획일 규제 대신, AI가 탑재되어 실제 작동하는 특정 응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대표적 예시로 자율주행차를 들며 제품 단위의 안전 규제가 적절히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인터뷰에서 "로보택시와 같은 자동차 제품은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개입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규제가 누락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AI 알고리즘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실제 서비스 수준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엔비디아 수장의 이번 발언은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 엄격한 법적 책임 이행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시켰다.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기존 독점 금지와 제조물 책임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글로벌 AI 기업들의 법적 검토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고객사 외연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사의 HBM 출하 흐름 역시 빅테크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 속도와 연동되어 있어, 법적 검증 절차 지연 시 단기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은 현행 법적 책임 테두리 안에서 자체 안전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고신뢰성 반도체 수요의 선별화 진행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