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4조원대 전투기 계약 앞두고 잠수함 변수 돌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가 국방 전략 계획에 348억 달러(약 47조 4672억 원) 규모 외국 차관 배정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 방산 협력단이 자카르타에서 방위산업협력위원회 총회를 연다.

CNBC 인도네시아는 2026년 11월 8일(현지시각) 프랑스 나발 그룹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간 잠수함 유지·보수·정비 탐색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현지 입지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잠수함 정비와 한국형 전투기 분담금 지연 문제를 넘어 방위 전자와 지상 무기 체계로 협력 지평을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 PT PAL은 최근 DSME 209/1400 잠수함의 유지·보수·정비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지 타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주간에 한화오션 최고경영자가 정비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그러나 현지 조선소와 프랑스 기업의 협력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단독 참여 여부는 안갯속에 놓였다.

마라피 컨설팅 앤 어드바이저리의 알만 헬바스 알리 컨설턴트는 CNBC 인도네시아 기고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함정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도네시아 측 요인으로 정비 계약 수락을 꺼리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짚었다.

DSME 209/1400 잠수함 사업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신뢰에 균열을 낸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KF-21(KFX/IFX) 프로그램 역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의 20% 비용 분담금 납부가 수년간 지연됐다. 이어 데이터 저장장치 취급 사안으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에서 1년 넘게 신병이 제한되며 마찰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2025~2029년 국방 전략 계획에 348억 달러(약 47조 4672억 원) 규모 외국 차관을 배정했다. 현지 조달 시장에서 중개인을 거치는 구매 관행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한국 방산 기업에 공평한 경쟁 환경이 주어질지가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항공우주 부문에 편중된 구조도 한계로 지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안한 KT-1 기본훈련기 생산시설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전은 기술과 판매 조건 이견 속에 성사되지 못했다. 풍산이 검토했던 현지 탄약 공장 설립 구상 또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기술 안보 체계 취약성도 걸림돌이다. 외국 파트너로부터 획득한 첨단 기술을 보호할 단일 규제와 보안 시스템이 국방부와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협력 심화의 장벽으로 거론된다.


한국 방산업계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방위산업협력위원회 총회를 계기로 협력 관계를 재정비하려 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D&A 등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방 조달 당국은 연내 KF-21 블록 II 16대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 규모는 30억 달러(약 4조 920억 원) 수준이다.

기체 제작과 항공 전자 체계 소프트웨어 통합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계약 성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총회를 거쳐 16대 도입 계약 절차를 확정하면 양산 초기 물량 수주 잔고는 안정 궤도에 오른다. 반면 최종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분담금 삭감 조정에 이어 양산 납품 일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지 조달 시장에서는 연내 30억 달러 규모 전투기 16대 계약 체결 여부와 함께 국방 기술 보호 체계의 안착 여부가 후속 협력의 현실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해진다. 상호 신뢰 회복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방산 수출 기반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