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공공도크 수십억 달러 현대화, 평가 없는 깜깜이 집행 도마

미 해군의 4대 공공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비용과 위험, 성과를 정기 평가하는 체계가 없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할 위험이 크다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네이비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GAO 보고서를 인용해 해군이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표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함대 전투 준비 태세를 보장할 핵심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설 노후화로 정비 지연이 누적되는 가운데 사업 감독 부실까지 겹치면서 전략 자산 외 지원 함정 정비를 동맹국 상업 조선소에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GAO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미 해군이 2018년 착수한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SIOP)에 정기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해군이 프로그램 전체의 비용과 위험을 통합하고 표준화한 형태로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중대한 예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낭비할 위험에 노출됐다고 짚었다.
최적화 프로그램 대상은 버지니아주 노퍽, 하와이주 진주만, 메인주 포츠머스,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에 있는 4개 공공 조선소다. 이 시설들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정비를 전담하는 핵심 기지다. 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후 설비로 군함 정비 일정이 제때 끝나지 못해 함대 전투 준비 태세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장기화해 왔다.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으나,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장기 계획을 점검하고 통제할 정기 검토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은 신규 드라이 도크 건설과 노후 설비 개보수를 포괄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당초 해군은 2018년 출범 당시 사업 규모를 약 210억 달러, 소요 기간을 20년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환경 평가 요건과 예상치 못한 현장 난공사로 광범위한 추가 작업이 더해지면서 사업 일정은 장기 지연되고 소요 예산은 수십억 달러 단위로 계속 불어났다. 일각에서는 총비용이 수천억 달러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주요 국방 획득 사업은 연간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통해 누적 지출액과 일정, 위험 요소를 의회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반면 이번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브리핑에 의존해 프로그램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사업 목표 정기 검토, 연례 평가 절차 수립, 사업 관리 조직의 역할 문서화라는 세 가지 권고를 확정했다. 해군은 사전 의견 수렴 단계에서 이 권고를 모두 수용했으며, 자세한 이행 계획을 이번 감사원 보고서에 공식 답변으로 함께 수록했다.


미 해군 공공 조선소의 현대화 사업이 감독 부실과 평가 부재로 지체되면서 함정 정비 역량의 과부하는 한층 가중되고 있다.
공공도크의 작업 적체가 이어지자 미 해군 본부는 한정된 4대 공공도크 역량을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 정비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군수지원함과 비핵추진 수상함의 정비 물량은 자체 도크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외부 야드로 분산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 본토 상업 조선소의 건조·수리 여력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동맹국 상업 조선소에 정비를 위탁하는 해외 외주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미 해군 공공 조선소의 과부하를 덜기 위해 동맹국 야드 활용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 의회와 국방 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군수지원함을 넘어 일반 수상 전투함까지 정비 위탁 범위를 실제로 넓힐 수 있을지가 향후 정비 체계 개편의 관건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