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애플에 대해 햅틱 특허 2건 침해로 57억 2196만 달러 배상 평결
애플 "자사의 탭틱 엔진은 독자 기술"…항소심서 근본 차별성 입증 추진
고의 침해 미인정 속 항소심 향방 따라 부품 제조사들의 스펙 변경 리스크 부각
애플 "자사의 탭틱 엔진은 독자 기술"…항소심서 근본 차별성 입증 추진
고의 침해 미인정 속 항소심 향방 따라 부품 제조사들의 스펙 변경 리스크 부각
이미지 확대보기CNBC는 26일(현지시각) 배심원단이 애플의 침해가 고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햅틱 기술(Haptic Technology)은 로봇공학, 가상현실(VR), 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진동이나 힘을 전달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후 5년 반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항소심 경과에 따라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되는 햅틱 모듈의 회로 재설계 위험이 제기된다.
5년 반 끌어온 햅틱 특허 법정 공방
이번 분쟁은 택션 테크놀로지가 2021년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택션 테크놀로지는 애플이 자사가 먼저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한 '저주파 진동 기반 촉각 변환 기술(햅틱 기술)'의 원천 핵심 구조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3년 1심 재판부로부터 소각하 결정을 이끌어내며 승기를 잡았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면서 법정 싸움이 재개됐다.
지난 14일 시작된 배심원 재판은 7명의 배심원단이 이틀간 심의를 거쳐 9월 25일 금요일 승소 평결을 내렸다. 택션 측 수석 변호인인 퀸 에마뉴엘의 랜스 양 변호사는 재판 직후 배심원단이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57억 달러 배상금과 고의 침해 무혐의 평결
해당 기술은 사용자가 기기를 터치할 때 진동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촉각 변환 구조다. 택션 측은 애플의 '탭틱 엔진'이 해당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에 산정된 배상금 57억 2196만 1750달러는 햅틱 관련 특허 소송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액수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고의 침해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징벌적 배상은 피하게 됐다.
애플의 항소와 부품사 파급 영향
애플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애플은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판 중 진행된 제품 시험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을 통해 기술 독자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기존 탭틱 엔진 모듈이 그대로 공급되므로 한국 부품사의 단기 납품 물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배상금이 유지되거나 우회 기술 적용이 강제될 경우, 차세대 기기의 햅틱 모듈 스펙 재설계로 인해 협력사들의 R&D 부담 및 단가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57억 달러 1심 평결은 애플의 '탭틱 엔진'을 특정하여 나온 결과지만, 택션 측이 승소 선례를 발판 삼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주파 햅틱 모듈을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폰, VR, 게임기 제조사로 특허 라이선스 요구 및 추가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에 따른 기술 사양 변경 여부와 항소심 진행 경과가 향후 모바일 부품 가치사슬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