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연합, 640억 유로 규모 195개 ‘핵심 광물 프로젝트 자본 지원과 가격 하한제’ 가동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 흑연 등 차세대 배터리 및 첨단 방위산업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시장 지배력을 전방위로 무기화하자,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총 640억 유로(약 9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공 금융 안전망을 전격 가동했다.

그동안 중국계 제련 기업들의 인위적인 저가 덤핑 공세로 서방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파산하거나 투자가 위축되자, G7 정부들이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가격 하한선(Price Floors)'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강력한 반(反)시장 개입 조치를 결단한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단절 사태에 대비해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을 통해 100억 달러(약 13조 3,000억 원) 규모의 국가 전략 비축 전용 금융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승인함으로써, 핵심 광물을 단순한 교역 원자재가 아닌 국가 존망이 걸린 전략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직접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했다.

9월 28일(현지시각) 글로벌 자원 투자 전문 매체 크럭스 인베스터(Crux Investor) 보도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산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EU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195개 민간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련 프로젝트를 전략 육성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총 640억 유로 규모의 포괄적 금융 지원 패키지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지원 패키지는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남미 등 우방국 영토 내에서 추진 중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195개 전략 광산 및 정제 공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G7 연합은 공공 개발 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직접 지분 투자와 장기 저리 대출을 집행하는 한편, 상업 생산 개시 후 광물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정부나 지정 공공 기관이 물량을 전량 사들이는 오프테이크(Off-take·선구매) 계약 보증을 대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서방 광산 개발의 최대 취약점이었던 '장기 자금 조달 리스크'를 국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조치다.

중국이 거대한 국가 자본을 등에 업고 저가 물량을 쏟아내 글로벌 시세를 폭락시키면 서방 민간 광산들이 막대한 개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개발을 포기하던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의 금융 보증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국경 조정 가격 하한제(Price Floors)'의 제도화다.

G7 정부들은 중국산 저가 제련 광물이 시장 가격을 왜곡해 서방 정제 설비의 채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기준과 노동 요건을 충족한 서방 공급망 광물에 대해 최소 보증 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제 현물 가격이 생산 원가 밑으로 폭락하더라도 기준선 이하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액 보전이나 세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발맞추어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은 유사시 국가 전략 비축고를 즉각 채울 수 있는 초대형 금융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에 최대 100억 달러의 긴급 신용 보증 한도를 공식 배정했다.

중국의 돌발적인 희토류 수출 차단이나 지정학적 해상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및 동맹국 방산·테크 기업들이 조업 중단 사태를 겪지 않도록 정부 신용을 동원해 핵심 광물을 즉각 대량 매입·비축하는 자원 방패망을 구축한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G7의 이번 640억 유로 패키지 가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경제를 지배해 온 원자재 자유무역 패러다임의 종언을 알리는 분수령이라고 평가한다.

광물 공급망을 민간 자본과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만 방임한 결과 채굴의 70%, 제련의 90% 이상을 중국 단일 국가에 독점당하는 지정학적 안보 위기에 봉착했다는 뼈아픈 반성이 작용한 결과다.

자원 안보 전문가는 정부가 가격 하한선과 선구매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계획경제형 안보 모델 도입이라며, 미국과 G7이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95조 원대 자본 방어벽을 세움에 따라 글로벌 광물 생태계는 중국 중심의 저가 공급망과 서방 중심의 신뢰 기반 프리미엄 공급망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구조적 디커플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