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목표 미달에 100조원대 부양책 쏟았으나 시장선 "미약한 자극" 싸늘

중국 국무원과 금융당국이 2026년 9월 29일(현지시각) 장 마감 뒤 2024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의 맞춤형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월 30일(현지시각) 이번 대책이 연간 4.5%~5% 성장률 목표 하단을 방어하려는 선별 조치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고질적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장기화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석유화학·철강 공급망의 회복 시점을 늦추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 재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상업용 주택담보대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조 대상은 건축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매매 가격 150만 위안 이하인 주택이다. 정부는 연 1%포인트 금리 보조를 최장 5년간 제공하는 잠정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인프라 프로젝트와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 한도를 늘렸다. 정책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대는 담보보완대출 1년 만기 금리도 25베이시스포인트 내린 1.5%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져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밑돌자 금융당국이 방어성 처방을 꺼낸 것으로 평가한다.


지방정부는 이전 연도에 쓰고 남은 특수채 잔여 발행 한도 약 5000억 위안(약 101조 1350억 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2024년과 2025년에 허용된 수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중국 상하이·선전 300 지수는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개발업체 주가지수는 장중 4.7% 떨어졌으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7%로 변동이 미미했다.

팬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던컨 리글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목표 범위 하단을 맞추기에는 충분하지만 부진한 내수와 수출 과잉 의존이라는 불균형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바클레이즈의 저우잉커 분석팀 역시 보고서에서 "핵심 거시 과제는 신용 비용이 아니라 신용 수요"라며 "이번 조치는 판도를 바꾸는 카드가 아니라 미약한 자극"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대신 인프라와 첨단 제조 부문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면서 한국 소재 산업의 반사이익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개발 둔화로 건축용 합성수지와 기초 철강재 수요가 정체되면 현지에 범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단가 협상력 약화 압박을 받는다.

중국이 자체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현지 범용 제품의 밀어내기 수출이 이어지면 한국 기업의 수익성 회복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의 추가 재정 투입이 실수요 반등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한국 제조 가치사슬 전반의 출하 회복도 제약을 받는다.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미지급금을 재정으로 얼마나 정리하느냐에 달렸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재정을 지방 부채 해소에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실질적 경로라고 제시했다. 주요 투자기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 부채 탕감과 소득 보전책이 실행되지 않는 한 내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