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감사원, 현대차 조립 공장 세제 혜택 소비자 미환원 지적

네팔 정부가 자동차 조립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제공한 세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네팔의 온라인 독립 뉴스 미디어 매체 라토파티는 10월 6일(현지시각) 현대자동차의 공식 딜러인 락시 그룹 계열 락시 모터 코퍼레이션이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 실제 산업 고도화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조명했다.


네팔 정부는 예산을 통해 완성차 대신 부품 형태로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과 특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부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신규 조립 업체에는 초기 법인세 면제 조항도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세수를 포기한 목적은 현지 제조업 육성과 국산 원자재·노동력 활용, 소비자 가격 인하였다.

락시 모터 코퍼레이션은 나왈파라시 람그람에 현대자동차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립 공장을 설립했다. 공장은 2024년 5월 10일 당시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준공식을 열었으며 2024년 6월부터 현대자동차 베뉴와 크레타 모델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락시 모터 코퍼레이션 측은 현지 조립 차량이 수입 완성차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여한 각종 감면 혜택 규모에 비해 가격 인하 폭이 지나치게 작다고 비판한다.


네팔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부품 수입에 적용된 관세 감면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에만 귀속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규정된 현지 부가가치 기준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운수관리부는 CKD 정책에 따라 조립 기업이 생산 첫해에 현지 부가가치 최소 10퍼센트를, 5년 차 말까지 최소 30퍼센트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두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조립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과 현지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립 조건 충족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관세청과 국세청도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계의 영향력 때문에 실효적인 감시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과 국세조사부의 공동 점검 체계 구성을 요구했다.


락시 그룹의 현대차 관련 거래는 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도마에 오른 전례가 있다. 대형납세자사무소는 과거 회계연도 재조사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했으며 락시 인터컨티넨털은 조세재판소에 제소해 일부 부과가 인용됐다.

상공공급부가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경찰서에 고발 파일을 넘겼으나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묻혔다는 현지 주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조립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부가가치 비율을 기술 감사로 검증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혜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관 통관 단계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엄격한 점검도 과제로 남았다. 향후 정부의 후속 조사와 특혜 환수 여부가 네팔 조립 산업 정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