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가입 최종 협상 연말 개시…대러 제재는 유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마지막 2개 협상 분야 묶음(클러스터)을 연말까지 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벨기에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AM은 10월 17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유럽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일정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절차 진전에 필요한 사법·반부패 법안을 처리한 우크라이나 의회에 사의를 나타냈다고 알려졌다.


EU 행정부 수장의 이 같은 표명은 회원국 진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내부 제도 개혁 평가를 통과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시 상황에서도 EU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사법 정비 입법을 완수하면서, 연합 차원의 실질적 가입 심사 요건이 충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는 연합 기준에 맞춘 법률 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9월 EU 집행위원회와 법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포괄적 양자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가입 후보국이 거쳐야 하는 법률·제도 협상 영역인 6개 클러스터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026년 6월 민주 거버넌스와 행정, 법치를 다루는 첫 번째 클러스터 협상을 공식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마지막 2개 협상 영역이 연내 차례로 열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식 회원국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U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일정과 함께 러시아를 향한 제재 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러시아를 겨냥한 22차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기조는 군사적 충돌이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공격을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존 제재 조치들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무대에서는 인접국 간 의회 협력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아그네스 포르스토퍼 헝가리 국회 의장과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스토퍼 의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EU 가입 열망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던 EU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제도권 편입을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지정학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향후 휴전이나 종전 논의가 전개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EU 법률과 단일 시장에 완전히 결속시켜 러시아의 추가 안보 위협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협상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된 점도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로 꼽힌다. 헝가리 등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소수민족 권리와 사법 개혁 법안을 우크라이나 의회가 처리하고 의회 간 회담으로 외교적 접점을 찾으면서, 집행위 차원에서 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대외 지원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에 대비해 유럽 중심의 독자 안보·재건 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전후 복구 작업을 유럽이 주도하려면 우크라이나의 제도와 재정 기준을 사전에 유럽 표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계산이 맞물리면서 협상 개시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