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 전쟁 준비 1000일 경고... 안보 재정 갈등 일파만파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이 제시한 전쟁 준비 1000일 시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 영국 정치권과 안보 당국 안팎에서 국방 예산 재배분과 실질적 억지력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영국 보수 성향 유력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의 지난 24일 기고문에서 전쟁 준비 시한이 1000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들의 침략 의도보다 공격 능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리팅 장관은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리팅 장관이 제기한 경고의 핵심은 적대 진영의 군비 증강 속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2030년이 되면 러시아를 포함한 반서방 세력의 병력 규모와 전시 경제 체제가 실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서방 동맹국이 전열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방어 역량을 갖추는 데 남은 물리적 시간은 1000일 안팎에 불과하다는 셈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의 형태 역시 기존의 정규 국경 침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사회 기간망을 훼손하는 사보타주와 국가 주도 테러,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하이브리드 공격이 결합한 복합 안보 위기라는 설명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팅 장관은 과거의 관행에 매몰된 채 일정과 비용만 따지는 태도가 국가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타난 비대칭 충돌 양상도 경고의 배경으로 거론된 것으로 파악된다. 500파운드짜리 소형 드론이 300만 파운드 전차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무기 조달 주기를 수주 단위로 줄이지 못하면 1000일 안의 전력 정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식에 안주해 온 조달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트리팅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영국 정치권은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미 베이드녹 대표가 이끄는 야당 보수당은 정부의 안보 의식이 여전히 안이하다고 비판하며, 안보 위기에 대응하려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 국방비로 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 노동당 내부에서는 공공 지출 삭감이 서민 경제를 위협한다는 반발이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전해진다.

재정 당국과의 힘겨루기도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토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3% 이상 달성을 요구하는 군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재무부는 재정 적자 통제를 이유로 대규모 국방비 일괄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스트리팅 장관이 기고문에서 비효율 사업 예산을 타 사업으로 과감히 돌리겠다고 밝힌 것 역시 추가 재정 확보의 한계를 의식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영국 군부 안팎에서도 우려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롤랜드 워커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장병들에게 극심한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국가적 희생을 요구해 온 터라, 정부가 말뿐인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재원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군이 처한 현실적 여건은 1000일 안에 전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영국군 공식 인력 통계를 보면 군 전체 병력은 18만 205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정규군은 7만 379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해군과 해병대 3만 8130명, 공군 3만 5300명으로 주요 군종 모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체계의 노후화와 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지목된다. 복서 차륜형 장갑차 600대 확보를 위한 22억 파운드 투입 계획이나 10년 만의 자체 강철 포신 생산 재개 같은 구상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장비가 군부대에 인도되어 작전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000일이라는 촉박한 시한 내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완성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영국 국방부의 이번 1000일 경고는 향후 유럽 재무장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적 타협 없이는 군사력 증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비 배정 규모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영국 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