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지원 한계 상황… 우크라이나 방공망 공백 심화

유럽연합(EU)이 다음 달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2027년 재정 부족분 700억 유로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분석기관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10월 28일(현지시각) 유럽 각국이 자국 군비 증강과 경제 침체에 직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원 규모를 줄인 뒤 재정 부담이 유럽 회원국들에 집중되면서 전선 방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1700억 유로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 이후 유럽연합,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이 대부분의 비용을 떠안는 흐름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2027년까지 900억 유로를 빌려주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자금 가운데 3분의 2는 무기 구매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 지원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40억 유로 안팎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450억 유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나 이 또한 상황 변화를 보아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러시아의 전력망과 기간 시설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누적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추가 복구 비용이 늘어나면서 2027년 한 해에만 7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 정부는 자국 국방비를 먼저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향후 10년 동안 핵심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자국 군비 증강 정책은 경기 둔화 흐름과 맞물려 각국 예산에 압박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회원국의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89%에 근접하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긴축 기조로 각국 정부의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은 축소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해외에 묶인 러시아 정부 자산 3000억 달러 가운데 유럽 금융망에 예치된 2100억 유로를 담보로 대출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자금 관리를 맡은 벨기에의 바르트 데 베버 총리는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법적 분쟁과 단독 배상 위험을 들어 동결 자산 연계 대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부담과 내부 여론 분열은 유럽 각국의 무기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탈리아 종합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연립정부 내부의 이견과 군비 지출 반대 시위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의 13차 군사 지원 패키지 발송이 세 번째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역시 유럽연합 차원의 군사 차관 지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올해 전달된 물품은 군사 장비보다 발전기와 인도주의 구호 물자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각국의 자국 방어 중심 기조 전환과 자금줄 경색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방어 역량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유럽 주요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과 법적 공방으로 실질적 지원이 지체되는 사이, 방공망 확충과 전력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한층 더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