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GDP 43.8% 국방비 가결...동유럽 군비 확충 고착화

우크라이나 의회가 국가 전체 생산량인 국내총생산의 43.8%를 차지하는 4조 8850억 흐리브냐(약 1075억 달러) 규모의 안보 국방 예산안을 1차 심의에서 가결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통신사인 인터팍스-우크라이나는 10월 29일(현지시각)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찬성 239표, 반대 25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안건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5236건의 수정안 가운데 군인 급여 인상 검토 지시 사항이 반영됐으며, 전선 장기화로 인해 국가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군사비에 쏟아붓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 물자 조달 환경에도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7년도 국가 총지출을 7조 2720억 흐리브냐(약 1600억 달러), 총세입을 5조 6480억 흐리브냐(약 1240억 달러)로 설정했다. 국가 전체 예산 지출 가운데 안보와 국방 분야를 합친 예산은 4조 8850억 흐리브냐(약 1075억 달러)로 66.8%에 달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발생하는 나라 살림 적자는 약 1조 7000억 흐리브냐(약 3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독립 언론사인 유엔 뉴스통신은 정부 예산안 초안을 토대로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15% 수준에 이르고 국가 빚은 국내총생산의 11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2027년 외부 지원 필요액을 526억 달러로 산출하면서 약 326억 달러는 아직 재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르첸코 장관은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이 묶어둔 러시아 국가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의 2차 심의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법으로 정해진 최종 의결 시한은 12월 1일이다.


2027년도 국방비는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수준이다. 국방 예산 가운데 1조 7300억 흐리브냐(약 380억 달러)는 유럽 협력국들이 보내주는 재정 지원과 군사 장비 공여로 채울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계획에 따르면 무기와 탄약, 군사 장비를 사들이는 데 2조 2980억 흐리브냐(약 506억 달러)를 쓰고, 나머지 예산은 군대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월급을 주는 데 배정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6년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방비를 1조 5600억 흐리브냐 증액하며 당해 국방비를 약 4조 4000억 흐리브냐로 불린 바 있다. 증액하기 전 원래 2026년 국방비는 약 2조 8000억 흐리브냐로 국내총생산의 약 27% 수준이었다. 전쟁 비용이 나라 자체 감당 능력을 넘어서면서 무기 도입 분야에서 유럽 지원 자금 의존도는 35.7%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가 책정한 506억 달러 규모의 무기 탄약 구매 자금은 인접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고 보충과 생산 라인 가동 일정에 연동된다. 전장에 장기간 대규모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동유럽 각국은 자국 무기고를 비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국 방위선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운용하던 옛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뒤 발생한 전력 공백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표준 기동 장비와 155mm 포탄 조달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 속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무기 조달 비용과 생산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역내외 협력 체계를 다변화하는 추세다.

국경을 접한 폴란드 등 주요국들이 한국과 맺은 전차와 자주포 계약에 따라 현지 방위선 유지와 군수 장비 정비 기반을 다지는 흐름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전시 예산 편성과 서방 지원의 불확실성은 전선 장기화에 따른 동유럽 전반의 군비 확충 경쟁과 무기 수급 체계를 구조적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