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 국방 당국, 스타링크 통신 제한 전례에 상업 위성 계약 재검토 착수

아시아 각국 국방 당국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의 일방적인 위성 통신 속도 제한 전례를 계기로 상업용 위성 계약 조항의 전면 재검토와 대체망 확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시아 안보 전문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2026년 10월 3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러난 민간 단일망 종속 위험이 남중국해 등 역내 해양 안보 현장으로 번지면서 각국 정부가 기습적인 통신 속도 제한과 가격 인상을 차단할 구속력 있는 계약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일방적인 통신 제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우크라이나 군이 상업용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투입해 무기로 활용한 행위가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군용 위성 통신망인 스타쉴드의 모든 운영 권한은 미국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당 사안이 민간 상업 계약에 따라 규정된다며 정부 개입에 선을 그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개입 사실을 부인했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을 전후해 직접 드론 속도 저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상공에서 신호를 제한하는 조치로 요격 드론의 최대 속도가 시속 160㎞로 묶였다고 밝혔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던 러시아 군 드론을 추격하던 우크라이나 요격기가 유도 기능을 잃고 추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군사 통신 제약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미국 의회로 확산했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댄 크렌쇼 하원의원은 미국 국방부의 루카스 공격 드론이 이란 상공에 실전 배치된 직후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향해 민간 기업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방위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월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을 기존 약 5000달러(약 673만 원)에서 항공용 등급 기준 약 2만 5000달러(약 3366만 원)로 5배 올렸다고 전했다. 본체 가격이 약 3만 달러(약 4039만 원) 수준인 미국 국방부 루카스 공격 드론의 전체 획득 비용이 껑충 뛴 셈이다. 미국 국방부 상업용 위성 사무국은 협상력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위성 통신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다.

아시아 현장에서도 통신 두절 불안이 현실로 나타났다. 필리핀 해군은 팔라완 기지에서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무인 함정을 운용하며 스타링크로 해안과 교신하던 중 지난 2월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통신 차단을 겪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 제이 타리엘라는 외부 전파 방해로 통신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업체가 임의로 연결 속도를 늦추거나 신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겹치면서 안보 불안은 더욱 증폭됐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통신망 복구를 조건으로 인사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압박한 끝에 서비스가 정상화됐으나,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 정부에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 각국은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인도 내무부 산하 보안 기관은 미승인 단말기 발견을 이유로 지난 6월 스타링크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말레이시아 위성통신사 미샛은 올해 200개 이상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띄운 중국 스페이스세일과 손을 잡았다. 싱가포르는 지난 4월 1일 연결성 확보를 전담하는 국가 우주국을 출범시켰다. 싱가포르 통신사 싱텔은 스타링크와 정지궤도 위성을 번갈아 연결하는 다중 궤도 장애 전환 서비스를 선박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궤도상에서 스타링크만큼 위성 밀도가 높고 단말기 단가가 낮은 사업자는 사실상 없다. 중국 통신망은 규모 면에서 스타링크의 일부에 불과하고, 아세안 국가 가운데 수천 기의 자체 군집 위성을 띄울 재정을 갖춘 나라는 드물다. 향후 10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위성망을 빌려 써야 하는 형편이어서 계약서 조항만이 유일한 방패막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허용 가능한 작전 범위를 계약서에 못 박고, 속도나 통신 지역 변경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수 과제로 꼽힌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제3국 중재 조항을 명시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협상단을 꾸려 대응하는 전략이 민간 위성 업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맞설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