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유예는 임시 숨통"… EU, 가격 불투명·금융 기근에 '희토류 자립' 난항

중국 정부가 서방과의 통상 마찰 완화를 위해 희토류와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2개월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으나, 유럽연합(EU)의 자체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는 심각한 자금 조달 난항과 불투명한 가격 체계라는 구조적 덫에 걸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제조업계에 숨통이 트였지만, 유럽 역내에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 원자재 가격 지표가 전무하고 회원국 간 환경 규제가 파편화되어 있어 민간 자본과 금융기관들이 장기 대출 인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유럽 중요원자재법(CRMA)'과 'RESourceEU 행동 계획'을 가동하며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장에서는 2030년대 이전에는 실질적인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11월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주요 희토류 원소와 가공 기술, 리튬 배터리, 합성흑연 양극재에 대한 해외수출 통제 시행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하면서도, 근본적인 자립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산하 민관 합동 원자재 혁신 기구인 'EIT 롤머티리얼스(EIT RawMaterials)'의 베른트 셰퍼(Bernd Schäfer)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2개월 연장은 유럽에 일시적인 완충 기간을 제공했을 뿐이며, 오히려 유럽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자 공급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셰퍼 CEO는 유럽 원자재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놓인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투명한 유럽 시장 가격의 부재'를 꼽았다.

수십 년간 서구의 채굴·정제 인프라가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이 글로벌 생산과 가격 결정을 독점해 온 탓에, 현재 유럽 내에서는 약 14개 핵심 희토류 산화물과 갈륨, 게르마늄 같은 전략 광물의 공식 거래 가격조차 고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유럽에 존재하는 희토류 가격은 실제 시장 수급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단순 인터뷰나 추정에 의한 '명목상 가격'에 불과하며, 중국 국내 시세의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왜곡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S&P Global) 역시 10월 심층 보고서를 통해 희토류 시장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생산 쿼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글로벌 가격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서방 정부들은 자국 핵심기업에 수억 달러의 보조금을 퍼부어 인위적인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광산업체들이 불투명한 장기 오프테이크(사전 구매)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업은행들은 원자재 담보 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어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전면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격 불투명성은 중국 외 지역에서 광산 개발을 시도하는 유럽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덴마크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받아 그린란드 남부 아미초크(Amitsoq)에서 대규모 천연 흑연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인 그린록 전략소재(GreenRoc Strategic Materials)의 스테판 번스타인(Stefan Bernstein) CEO는 "신뢰할 만한 글로벌 가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도전"이라고 호소했다.

번스타인 CEO는 "중국산 고품질 배터리 음극재 원료 가격이 유럽 현지 공장에 납품되는 수준을 감안할 때 그린란드 광산의 채굴 단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 판단의 근거는 과거 2023~2025년 데이터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상업화 단계에서 안정적인 금융 조달을 끌어내기 위한 최근의 객관적 가격 지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럽 내부의 파편화된 규제와 주민 반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셰퍼 CEO는 "중국은 베이징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장기 5개년 계획 아래 일관된 속도로 광산을 개발하지만, 유럽은 브뤼셀(EU 집행위)의 거시 목표와 달리 각 회원국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쥐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만 수년이 소모되는 등 복잡성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대중 의존도 감축 시계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독일 유력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알티나이 주누소바(Altynai Junussova) 연구원은 "EU가 RESourceEU 행동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2029년까지 국방 및 핵심 희토류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는 현재의 거북이걸음 속도로는 위기의 규모와 시급성을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U는 중요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역내 채굴 비중 10%, 가공 40%, 재활용 25%를 달성하고, 특정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미만 으로 낮추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누소바 연구원은 "현재의 개발 속도와 투자 규모로는 203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의미 있게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셰퍼 CEO 역시 목표 시점을 대폭 늦추며 "유럽은 2035년까지 최소 35%의 역내 자체 공급망(자급률)을 확보하는 현실적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비록 중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프리미엄과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공급망이 두세 달만 단절되어도 유럽 산업 전체가 멈춰 서며 겪게 될 천문학적인 피해 비용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시장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통제의 고삐를 쥐락펴락하며 서방의 협상 카드를 흔드는 동안, 유럽은 내부 자금 조달 장치와 시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해 전략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며 "투명한 유럽 자체 원자재 선물 거래소 설립과 정부 차원의 가격 손실 보전 장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유럽의 희토류 독립 구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