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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이후 닛케이 6만 엔 붕괴…여당 내부서 재정 목표 의문 제기
유가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하락…18~19일 APEC 3국 회담이 에너지 변수
AI 거품 붕괴와 경기 후퇴 우려…5500억 달러 대미 투융자 재검토 지적
유가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하락…18~19일 APEC 3국 회담이 에너지 변수
AI 거품 붕괴와 경기 후퇴 우려…5500억 달러 대미 투융자 재검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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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닛케이평균주가가 6만 엔 선 아래로 밀려난 상황에서도 기존의 재정 확대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미국 공화당의 선거 참패에도 일본 정부 안에서 재정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중동 정세와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임기 2년을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 다수파를 모두 민주당에 내주며 정책 불투명성이 커진 데다 일본의 성장률 둔화로 부채 관리 전제가 흔들리는 국면이다.
닛케이 6만엔 붕괴와 여당 내 의문
미국 선거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은 집권 자민당 내부의 재정 논란으로 번졌다. 선거 윤곽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6일 닛케이평균주가 종가는 6만 엔 선을 밑돌았다. 종가 기준으로 약 5개월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증시 하락과 경기 둔화 조짐에 여당 안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정무삼역을 지낸 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로이터에 재정 확대 노선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장기금리를 밑돌 공산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국가채무 잔액의 명목 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꾸준히 낮추겠다는 정권의 핵심 목표에 집권당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전체에서 정책 수정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책임 있는 재정 확대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다카이치 총리는 마이너스 위험을 미리 상정해 선수를 치는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유가 80달러대 진정과 3국 회담 변수
당국자들이 꼽는 가장 큰 잠재 위험은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이다. 재정 정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무슨 말을 꺼낼지 아무도 모른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임덕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향해 강경 태도로 돌아서면 원유 시장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일본의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장기금리와 외환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봄부터 이어 온 휘발유 가격 억제책을 손질해 연말부터 보조액을 차례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불만이 정권으로 향하는 상황을 피하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선거 영향을 반영한 수정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3개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회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정 정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APEC은 다카이치 정권의 향방을 점치는 데도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재검토론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발 경기 후퇴가 일본의 재정 운용 폭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타 세키 게이오대 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어 온 인공지능(AI) 거품 붕괴가 심각해 주가가 앞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후퇴 국면에 접어들면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재량권이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타 교수는 미국 내각의 각료들이 레임덕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이 합의한 총액 5500억 달러(약 763조 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융자 계획과 일본의 방위비 증강 대응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고 글로벌 AI 주가 하락이 실물 경기 위축으로 번진다면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 노선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종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세계 에너지 수급이 개선된다면 정권의 경제 운용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로이터의 질의에 미국은 일본 최대 투자처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며 미국의 정책 동향이 무역과 금융시장을 통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단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어 책임 있는 재정 확대 기조 아래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의 양립을 향해 정책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