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127조 원 가전 시장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공급망 고강도 실사

인도 정부가 지난 7월 비공개 감사 명령을 통해 전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조 서류 색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1월 13일(현지시각) 모디 정부가 가전과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활용 공급망 부실 검증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제조사들은 현지 협력업체의 인증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인도 중앙오염통제위원회 아만딥 가르그 위원장은 7월 각 주 정부에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감사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2000여 개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 중 전자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309곳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재활용업체의 3분의 1이 밀집한 우타르프라데시주는 9월 지역 관리관을 지정해 33개 업체를 즉시 감사 명단에 올렸다.

이번 감사는 관계 당국이 하이얼과 고드레지 앤드 보이스가 실제 전자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업체의 가짜 준수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기업들은 법적 준수에 충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자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다. 배출되는 폐기물의 78%는 유해 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비공식 고물상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가전과 스마트폰 판매 기업에 연간 판매량 비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재활용업체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정부 산하 싱크탱크가 일부 업체의 허위 인증 발급을 경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46개 항목 점검표를 활용해 기계 설비와 공장 시운전을 참관하고 전력 소비량과 생산 실적을 대조해 허위 여부를 가려낸다. 위조 서류가 확인되면 인증서 발급 권한이 취소된다.


950억 달러(약 127조 원) 규모로 성장한 인도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각축장이 됐다.

인도 정부가 재활용업체 전수 감사에 착수하면서 가전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공급망 부실 검증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과 IT 기업은 인도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현지 재활용업체와 인증서 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감사 대상 33개사 중 삼성전자 인도 웹사이트에 등록된 재활용 서비스 제공 업체 4곳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업체를 직접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도 시장 내 판매 규모와 연계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이행 구조상 인증서 발급이 취소된 사업장과 연계된 경우 대체 파트너 확보와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현지 전자폐기물 자문 전문가 A.L.N. 라오는 이번 감사가 부실 사업자를 솎아내고 투명한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 당국의 불시 점검과 전력 소비량 대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부실 재활용업체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에 진출한 전자분야 글로벌 제조사들은 인도 당국의 규제 강화에 맞춰 현지 폐기물 처리 협력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