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RCEP 체결로 경제 도약 기대

- 지난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 인도 제외한 15개국 서명 -




RCEP 체결 과정


지난 11월 15일, 제 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대한민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 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2015년 11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6년까지 RCEP을 타결하기 위한 정상 공동선언문이 채택됐고, 작년 11월 태국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회원국간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제 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이었던 지난 11월 15일에 마침내 협정이 체결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31차례의 협상과 8차례의 장관급 회의, 4차례의 정상 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인 8년만에 이룬 성과인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RCEP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지역 내 인구 수는 세계 인구의 29.7%의 비중을 차지하는 약 22억명이며, 명목 GDP는 약 26조 달러로 세계 명목 GDP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비해 인구, GDP, 무역 규모 등에서 모두 앞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인 것이다.

RCEP, USMCA, CPTPP 주요 지표 비교
(단위: 명/달러)

	RCEP	USMCA	CPTPP
인구(비중)	22.6억 (29.9%)	4.9억(6.5%)	5.1억 (6.7%)
명목 GDP(비중)	26.3조(30%)	24.4조 (27.9%)	11.3조 (12.9%)
무역 규모(비중)	5.4조 (28.7%)	2.5조 (13.6%)	2.9조 (15.3%)
한국 수출액(비중)	2690억(49.6%)	898억 (16.6%)	1260억 (23.3%)

*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 , ‘18년 NAFTA에서 개정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18년 12월 발효.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

RCEP 회원국의 경제 개발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9년 對RCEP 회원국 수출액은 2,6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내 수출 규모 확대와 품목 다변화가 기대된다.

RCEP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387억 달러였던 한국의 아세안 지역 수출은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2019년 951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RCEP 체결은 한국의 동남아시장 진출이 다시 한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율(79.1~89.4%) 보다 품목별 관세를 1.7-14.7% 추가철폐함으로써 국가별 관세철폐율을 91.9-94.5%까지 높였다. 우리나라의 핵심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 위생용품 등의 추가 시장 개방도 확보됐다.

문화 서비스 부문에서도 한-아세안 FTA에 비해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체결을 계기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TV쇼 및 음반 제작 시장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한계를 지닌 한-아세안 FTA와는 달리 RCEP 하에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재보다 강화돼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RCEP의 발효 시기는 2022~2023년으로 예상되는데,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주요 품목에 이미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RCEP 발효 직후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큰 혜택을 받을 품목은 많지 않다. 하지만 발효 후 2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향후 관세가 점차 인하되면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클릭) RCEP tariff schedule of Malaysia(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RCEP 발효 후 말레이시아 산업 예상 동향
말레이시아와 RCEP 회원국과의 교역량은 말레이시아 총 교역량의 약 60%, 對RCEP 회원국 수출량은 말레이시아 총 수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등 말레이시아는 RCEP 회원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RCEP 체결 이후 이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RCEP 체결 후 다양한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성 확대, 말레이시아 기업의 지역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합류할 기회 증대, 글로벌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및 말레이시아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은행 및 금융, 컨설팅 부문의 글로벌 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식품 및 음료, 화학 및 화학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기계 및 장비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여행, 관광, 항공 산업 등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 의류 산업은 베트남 등에 밀려 위축될 것이고 목재, 목재 제품 등의 품목 또한 다른 국가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Seri Mohamed Azmin Ali 장관은 “RCEP 체결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며, 말레이시아가 무역 중심지 및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으로 선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RCEP 체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번 체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FMM) Soh Thian Lai 회장은 “RCEP 체결로 인해 말레이시아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역 내 경제 활동이 증가할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공급 사슬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 제조 분야의 첨단 기술 협력을 촉진될 것이며, 더 많은 말레이시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ai 회장은 전례 없는 힘든 시기에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는 내년초까지 국내 비준을 보장함으로써 협정이 최대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협회(SME) Michael Kang 회장은 "금번 RCEP 체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HSBC 말레이시아 최고경영자 Stuart Milne는 “RCEP 체결은 국제 무역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이 시점에 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이며,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며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이때 국내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에는 효력이 없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말레이시아의 발효 시점을 2022~2023년즈음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역관 확인 결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은 RCEP 협정 발효 후 관세율과 한-아세안 FTA 적용 관세율을 비교하여 기업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