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한국-EU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FTA 협정 시행으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양자 간 공급 사슬이 더욱 긴밀해졌으며 기술교류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EU에 직접 투자 진출하게 돼 투자 자본을 증가시키고 고소득, 고기술력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양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었다. 한국-EU FTA의 발효 이후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실무적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서 선적되는 화물들의 통관절차를 EU 회원국 중의 하나인 폴란드 세관과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실무적인 변화들을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소개하고 추가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서류의 간소화
초기 시행 시 FTA 적용 인보이스 작성 가이드

자료: LG 전자 FTA TF작성 자료
FTA 발효 이전에 원본 송부 필요로 인해 선적 시 화물에 POUCH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따로 우편을 통해 송부가 진행이 되는 등 번거롭게 진행되었던 실무는 FTA의 무역 원활화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삭제되었고 현재는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기입된 송장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국-EU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증빙의 적용 확대
시행 초기에는 FTA 적용 인보이스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각 생산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각 건별로 인증 수출자 혜택을 신청하였고 이를 송장상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혜택 품목은 “PRE”, 비 혜택 품목은 “Non”). 즉, 당시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뿐 아니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추가로 인증 받아야 한-EU FTA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구분
자료: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인증 수출자 번호 만료 여부 확인 필요
이외에도 각종 제도 변화에 따라 (브렉시트, EU 관세법 개정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실무적인 변화들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EU 철강 세이프 가드 철폐 이슈 등 계속해서 한-EU FTA는 변화하고 이에 맞게 실무적인 움직임도 발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으로 EU 수출시장 전망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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