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 편성 불가" 복지부 입장에 고민 커지는 LG CNS·정보원

지난해 9월 개통한 뒤 다양한 결함이 발생했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사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초기 결함이 상당 부분 해결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차세대 시스템 기능 중 33%인 1만 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에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시스템 발주처인 보건복지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차세대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시스템을 완성하기로 한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차세대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복지부는 추가 계약 연장 없이 LG CNS 컨소시엄에 계약대로 개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양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며 현재 차세대 시스템은 무계약 상태에서 개발과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해당 계약을 집행한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LG CNS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몇 차례 나왔지만 모두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었던 만큼,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LG CNS 컨소시엄이 계약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계약 연장을 포기한 듯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돼 시스템 구축의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차세대 시스템 완성 시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남아 있다고 밝혔지만 LG CNS 컨소시엄에 속한 한국정보기술과 VTW는 기한 없이 지출되는 개발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발생한 대규모 오류로 인해 홍역을 앓았다. 그렇기에 계약 연장과 그로 인한 비용 지출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대신 계약 이행에 대한 책무를 내세워 LG CNS 컨소시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를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이 손을 떼고 물러나면 차세대 시스템의 관리 책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정보원도 고심이 깊다. 이미 지난해 12월 계약 종료 상태에서부터 LG CNS 컨소시엄 측 개발자들이 속속 이탈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시스템이 통합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때마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 기간이 지연된 것이 현재 사달의 원인으로 꼽힌다.

개발자의 이탈과 감소로 현재의 개발이 지연되자 급기야 정보원 직원들이 급히 개발에 투입됐다. 복지부가 LG CNS 컨소시엄과 계약 연장을 했더라면 정보원 측이 급히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정보원이 복지부와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스템 관제권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업무 명령을 내리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정보원 일각에서는 "속된 말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복지부 전산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복지부가 요청하면 개발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LG CNS 사이에 낀 셈"이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결국 모든 해법은 복지부가 쥐고 있다. 얼마간 뭇매를 맞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개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방안을 제외하고 있는 사이 전국 수많은 관계자들이 오류에 한숨 짓고 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