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D-2, '겜심 잡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게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선거의 대표적인 유동층으로 꼽히는 게이머들의 표심을 확실히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27일 오후 2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주최한 '게임 정책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행사는 조승래 의원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됐다.

현장에는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과 부위원장 조승래 의원 외에도 황희두 공동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 전략 책임자(CSO)가 함께했다.

게임특위는 올 3월 출범한 이래 네 차례에 걸쳐 공개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 업계 간담회, 노동조합(노조)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총 9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질병 코드 등재 유보, 타당성 중장기 연구 △게임 관련 기관 구조(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 게임 지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 정책 강화 △e스포츠 지원 정책 별도 운영 △게임 인식 개선·이용자 편익 확대 △인재 육성과 토대 마련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콘진원의 진흥, 게임위의 규제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를 개편, 게임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위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바다이야기 시절과 같은 전면적 규제는 맞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등급 분류 민간 이양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차분히 변화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게임 노동 환경 문제, 블록체인 P2E(Play to Earn) 게임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관해 황희두 위원장은 "노조 간담회에서도, 앞선 업계 간담회에서의 문제 제기와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이 논의됐다"며 "관련 내용은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당 내 위원회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P2E 게임의 합법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조승래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이 활성화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치 충돌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산업 성숙도에 따라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게이머들은 선거의 대표적 유동층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 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대선에 있어 중요성이 낮지 않은 분야로 떠올랐다.

황희두 게임특위원장은 "정책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내 정치인들과의 공감대를 쌓고 선거 캠프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선거 이후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