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축포 쏘자마자 적자 경고"…알뜰폰, 전파사용료에 '역주행'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가입 회선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전체 무선 시장 점유율도 17%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비용 절감 수단이 잇따라 차단되면서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파사용료 부과 확대가 수익성을 크게 잠식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도 밀려나는 악순환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MVNO 가입 회선은 1011만684개로 나타났다. 5월 말에 비해 1.13%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통신 3사+알뜰폰) 핸드셋 5730만3514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회선 수가 5월 보다 0.66% 감소한 2235만670개로 집계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양적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부담 확대가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한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인상 중단을 1차 과제로, 도매대가 조정권 복원을 2차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올해 전파사용료 20%를 간신히 감당했는데, 내년에는 50%로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사업자와 같은 100%를 부담해야 한다니 버틸 수 없다"면서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0만 명 기준으로 연 약 5억 원에 달한다. 가격이 유일한 경쟁력인 중소 사업자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부담을 지우면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논란이다. 현재 알뜰폰 도매대가는 정부 사전 규제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의 자율 협상으로 결정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도매대가 조정권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현 구조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실질적으로 도매대가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겠지만, 현장이 느끼는 긴박감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