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전성시대, 통신·방송은 공공성 시험대

국회서 '통신·유료방송 공공성·노동권 강화' 논의
민영화·외주화로 품질 저하 "국가 책임 확대해야"
고용 불안·정보 침해, 산업 구조 전환 과제
가계 통신비 완화·탄소중립…새 정부 정책 의제 부상

29일 국회에서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여자들은 민영화·외주화로 인한 통신·방송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을 언급했다. 이미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최근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한 콘텐츠 선택권이 늘며 문화 생태계가 활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통신·방송 본연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민영화·외주화로 인한 통신·방송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을 지적하며 국가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김우영·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통신 서비스의 공공재 성격 △유료방송 지역성 약화 △AI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데이터 독점 △가계 통신비 부담·탄소 배출 문제 등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필수 공공재임에도 과당경쟁과 출혈 마케팅에 내몰려 품질과 안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의 한 발제자는 이동통신 3사가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이어온 결과 숙련 기술자는 줄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역시 IPTV·OTT 부상 속에 케이블TV의 지역성과 공익성이 약화되며 단순 '통신상품의 부속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 산업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데이터 독점·고용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 경쟁과 보편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없다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박재범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닌 2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 현장의 모습. 통신·방송 공공성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개정 방송3법 후속 시행령과 관련 규칙 마련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신사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유료방송의 독자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 통신비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요구가 제기됐다. 한석범 참여연대 변호사는 "가계 부담 완화와 전국민 통신 기본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와 망 운영 과정에서 늘어나는 탄소 배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데이터센터·망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 현장 문제도 언급됐다. 최용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외주·하청 구조가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원·하청 고용 구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