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요금 대신 LTE로 부당 수익 ‘국감’서 결판날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LTE 요금제 사용자들을 5G로 전환시키는데 이동통신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국회 최수진(과방위·국민의힘)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의 변경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이동통신3사 LTE 요금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비정상적 통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중 5G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 량이 적은 LTE가 더 많았다. 전체 235개의 요금제 중 절반이 넘는 134종(57%)이 LTE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회선 가입자는 5693만 명이다. 이 중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1150만 명이다. 전체 20.2%에 해당한다. 지난해 130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요금제 변경 제안을 소극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지난 1월에서 2월경 이동통신사들은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5G 요금으로 변경하도록"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 바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불합리한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나 고지나 영수증을 통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안내 미비로 인해 5G보다 요금제가 비싸지만 느린 LTE를 쓰게 방치했다는 얘기다.
올해 이동통신 3사는 다수의 LTE요금제를 폐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총 84개의 LTE 요금제 중 52개(61%)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총 63개 중 36종(52.7%)의 LTE 요금제를 정리했다. KT는 88개 LTE 요금제 중 46종(52.2%)을 폐지했다.

최 의원은 “통신 3사가 불합리한 LTE 요금제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통신사들은 개별 요금제 이용 가입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기부도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 업무와 관련해 방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