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제4이통사 설립…이번엔 가능성 있을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도 규제 완화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요금 인하 목적 때문에 실현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도적 문제점과 높게 책정된 자본금 등의 문제로 제4 이통사 설립이 연이어 좌절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과학기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국감에서 제4 이통사 설립을 거론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 이통사 도입을 7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제공한 28㎓주파수만으로 진행이 어려워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MVNE)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또 자본금 납입 미비와 재무적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선정이 취소됐다.

제4 이통사가 다시 언급된 이유도 가계 통신비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 이통사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3사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평균 가계 통신비가 약 2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통사 도입을 적극 검토를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제4 이통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로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한 28㎓주파수 대역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요금'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제4 이통사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제한 기준으로는 이동통신 요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가 요금제나 알뜰폰이 출시되면서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약정을 통해 기기를 변경해야 저렴하게 휴대폰 구매가 가능했기에 고가 요금을 강제로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을 직접 구매하는 자급제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자급제 비율은 지난해 기준 25.9%에 달했다. 바뀐 트렌드에 따라 고가요금제가 포함된 약정 대신 선택 약정이나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새로운 제4 이통사가 출범하면 해당 기업은 알뜰폰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이통3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은 유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출혈 밖에 남지 않다보니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모으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이통3사로 포화된 시장인데 제4 이통사가 독자적인 새로운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다보니 투자금 확보부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요금 때문이라면 차라리 제4 이통사보다는 갖춰져 있는 알뜰폰 사업을 M&A하는 '독립제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 감소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알뜰폰 분야에서 두각을 내는 기업은 없어 이 방식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