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K-방산] 수심 깊은 K방산, 글로벌 '선거의 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다소 기운 가운데 수출효자 분야로 꼽히는 방위산업에 혜택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바이든 정권의 기저에 힘입어 이득을 보고 있는 방산분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시 발생할 변수 때문이다.

14일 최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에 따르면 국내 방산 업체의 경우 바이든 당선시 '긍정적', 트럼프가 당선시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현재 한국과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성 공급망 보고서는 반도체·배터리·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자국 공급망 취약 분야로 지목하며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 방산협력을 추진하라고 제언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며 K-방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 중국과의 밀월관계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방산물자 등의 대(對)중동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 방산 업체와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국내 방산기업에게 수출 기회가 커지며 수출에 이득을 봤다.

반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 방위산업 재건과 바이-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가 강화돼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의 무기체계 공동개발, 방산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 중인 방산협력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안보협력보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불필요한 희생 중단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집권 성공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 혹은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예측했다.

트럼프 측은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NATO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 혹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경우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감하며 국내 방산수출 역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역시 국내 방산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수출길이 열리며 국내 방산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쟁 심화에 따른 점유율 하락도 예상되며 지금까지의 수출 호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당장 미 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K-방산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비를 현재보다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급망에 취약한 미국의 방산분야 수요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분담금 증액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