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원 축소에도 美 전기차, 2030년 신차 38% 전망

지난해 3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테슬라 전기차들을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지원을 축소하고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38%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었다면 이 비중은 최대 48%까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하버드대 공식 뉴스 매체인 하버드대 가제트는 하버드대 살라타 기후·지속가능성연구소 연구진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이 2025년 8%에서 2030년 38%로 약 4배 높아질 것으로 19일(현지시각) 전망했다.
이번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차 관련 정책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후 단행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와 충전시설 세액공제 폐지,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최대 48%에 이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장기적인 확산 흐름 자체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정책 변화 없었다면 최대 48%

이번 분석은 하버드대 살라타연구소의 일레인 벅버그 선임연구원, 제임스 스톡 교수, 경제학 박사 출신 카산드라 콜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보고서 제목도 ‘트럼프 정책 변화가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으로, 연구진은 2025년 1월 이후 연방정부가 취한 여러 정책 변화가 미국 전기차 판매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대상에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신규 충전시설 설치 세액공제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규제 완화,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 철회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조치는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벅버그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판매 확대 압력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장을 통한 전기차 보급 방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미국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38%로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시행한 관련 정책 변화가 없었다면 최대 48%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매 세액공제 폐지만 6.2%P 낮춰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구매 세액공제 폐지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4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의 폐지만으로도 2030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구매 세액공제 폐지에 따라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세액공제로 발생했을 1692억달러(약 235조원)의 세수 감소를 피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벅버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증가세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액공제가 없어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기술 발전과 충전환경 개선 등 시장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원보다 배터리·충전환경 중요성 커져

연구진은 향후 정부 지원보다 배터리 가격 하락과 에너지 밀도 개선, 충전환경 확대가 전기차 보급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차 이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초기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주로 도심용 두 번째 차량으로 이용했지만 주행거리가 늘고 고속충전 시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주력 차량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소비자의 충전 우려를 꼽았다.

벅버그 선임연구원은 “충전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전기의 가동 여부와 충전 가격을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판매가 6%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가 300마일(약 483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10~15분 만에 충전할 수 있게 되면 내연기관차를 보다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벅버그 선임연구원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좁아질수록 구매 세액공제의 중요성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충전환경 개선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하버드대 연구진의 전망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와 규제 변화에도 미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은 2025년 8%에서 2030년 38%로 크게 높아진다. 다만 해당 정책 변화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최대 48%와 비교하면 보급 속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