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KF-21 유도탄 계약 영향 촉각
기존 계약·해외 수출은 직접 적용 제외
기존 계약·해외 수출은 직접 적용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회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기소 사실을 근거로 제재한 데 유감을 표하고,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은 연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 쏠린다. LIG D&A는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했지만, 입찰 제한이 시행되면 사업 참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밀유도무기 등 회사가 주력하는 분야의 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제재에 따른 영향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 제한 효력이 정지돼 신규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기존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출 계약에는 제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처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수사 대상인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등 6개로, 이번 제재는 이 가운데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제재가 더해질 수 있다.
LIG D&A는 2017년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다툰 바 있다. 이번 제재 결정 전날인 19일에는 준법감사실을 신설해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