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초광역특구법 발의 환영…근로시간 유연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초광역특구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특례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 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며 지난달 20일 발의됐다.

법안에는 연구개발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특례가 담겼다. 이 법안을 두고 노동·시민단체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설계와 검증, 수율(양품 비율) 개선 등 특정 개발 단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만으로는 연구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그간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특례가 도입되면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의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통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개발과 기술 선점을 촉진하여 초광역특구가 반도체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계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